캘리포니아 6개 도시가 속도 위반 차량을 카메라로 잡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 같다.
하원법안 AB645가 이미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은 내용은 이렇다. 샌호세와 오클랜드, LA, 글렌데일, 롱비치,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시와 카운티 등 6개 도시에서 5년간 카메라로 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과속 적발 카메라는 규정속도보다 최소 11마일 초과하는 운전자를 적발한다.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 이를 토대로 운전자에게 과속 벌칙금을 부과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역 교통국은 인구와 학교 인근과 같은 주요 도로, 교통사고 다발 도로, 거리 레이싱 지역 등에 따라 도시당 적게는 9개에서 125개까지의 카메라를 설치한다.
벌칙금은 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책정되지만 1차 적발시에는 경고장만 발부한다.
벌칙금은 다음과 같다.
제한속도 11~15마일 초과시 50달러
제한속도 16~25마일 초과시 100달러
26마일 이상 초과시 200달러
100마일 이상 과속은 500달러
이 벌금은 차량 소유자에게 발부된다.
하지만 교차로 적색 신호 위반 카메라와는 다르게 속도 위반은 민사로 간주하며 운전면허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도시나 카운티 재량으로 커뮤니티 봉사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수입이나 주거와 같은 특정 기준의 운전자는 벌금을 50~80%까지 감면 받는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로라 프리만(민주-버뱅크)는 “감시카메라는 도시 중심부의 교통사고를 54% 줄인다는 연구도 있다”면서 “7개 주에서 올해 속도 위반 감시 카메라 설치를 확대한 이유”라고 소개했다.
전국 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자동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교통사고 충돌 사고가 지역에 따라 8~49% 감소했고 중상 또는 사망 교통사고는 11~44% 줄었다.
LA 같은 번화한 도시들은 과속이 주요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1,000명 이상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뉴욕시는 현재 750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2021년12월 과속이 73% 줄었다고 교통국이 밝혔다.
아울러 범죄도 지난 12개월동안 30% 감소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0월14일까지 최근 무더기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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