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같이 살면서도 따로 사는 것 처럼 속여 16년간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을 더 많이 받았던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80여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 벨처타운에서 살고 있는 이 남성은 부인과 같이 살지 않는 것처럼 관할 소셜시큐리티국에 보고하고 월 렌트비를 575달러로 과장해 보고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었다.
검찰은 이렇게 거짓 보고하면서 11만4,000달러의 장애인 연금을 더 받았다고 기소장에서 밝혔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이 남성 솔직하게 보고했다면 장애인 연금액수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올해 51세인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4일간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으로부터 공공기금 갈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고 지난 4일 판사로부터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이 남성의 변호사인 피터 슬렙척은 소장에 기록된 부인은 이혼한 전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6개월 재택 금고형과 3년 집행유예를 요청했었다.
슬렙척 변호사는 “피고는 정부 SSI 베니핏을 호화로운 생활에 쓴 것이 아니고 빈곤에 시달리며 트레일러 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변호했다. 그는 피고인과 전 부인 모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2006년 1만7,628달러와 2019년 2만2,536달러를 받았다”면서 “당시 2006년 연방 평균 장애 연금은 부부 1만848달러, 2019년 1만3,884달러 였으며 이런 돈으로 어떻게 두 장애인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부인과 함께 살고 있으면 부인이 수입이 가산돼 장애인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검찰은 또 이 기간중 이 남성은 트레일러팍으로부터 4만6,000달러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자신이 거주하는 트레일러팍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2017년 매사추세츠 주 검찰로부터 기소돼 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남성은 3월 연방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며 담당판사는 그에게 소셜시큐리티국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릴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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