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총기 난사 방지 ‘범프 스탁’ 금지에 위헌 판결

연방 대법원은 14일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만들어주는 일명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범프 스탁’ 금지는 지난 2017년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된 라스베가스 컨트리 음악 공연장 사건이후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6대3으로 이 행정 조치를 뒤집은 것이다.

보수 대법관인 클레어런스 토마스는 다수를 대표한 결정문에서 이 범프 스탁을 기관총(machine gun)으로 분류해 이를 금지하면 총기 마약 단속국인 연방 ATF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프 스탁을 붙인 반자동 소총은 ‘기관총’이 아니다. 방아쇠를 한번 당긴다고 해서 한발 이상의 총알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관총과는 다르다”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이 장치를 금지했었다. 당시 범인은 호텔 창문에서 범프 스탁을 부착한 반자동 소총으로1,000발 이상의 총을 발사했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의 몇 안되는 총기 사건 해결방안 중 하나를 막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연방의회는 총기 난사 사건을 방지할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갑론을박만 벌이고 있다.

이 범프 스탁을 부착하면 총의 노리쇠 후퇴 전진이 매우 빨라지게 된다. 총이 발사될 때 느끼는 반발 압력을 이용해 노리쇠 전진 후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원리다.

이에 반대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메요 대법관은 소수 반대 의견서에서 “다수 대법관들이 기관총을 다시 민간인 손에 넘겨주는 결정”이라고 적었다.

소토메요 대법관은 엘리나 케이간, 칸난지 브라운 잭슨과 함께 금지를 지지했다.

그는 “범프 스탁이 장착된 반자동 소총은 자동적으로 손으로 재 장전하기 않고도 한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다. 나 역시 의회처럼 이를 기관총으로 부르고 싶다”고 덧붙였다.

1934년 연방의회이 기관총을 불법으로 규정한 ‘전국화기법’에 따르면 “방아쇠 한번 당기면 손으로 재 장전 없이 자동으로 다발로 발사할 수 있는 모든 화기”를 기관총으로 정의했다.

이후 1968년 기관총이 아니더라고 화기를 기관총으로 바꿀 수 있는 부품 역시 기관총의 정의에 포함시켰고 ATF가 강력 단속하도록 법을 더 확대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