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미국 출생 35세 이상 14년 거주만 규정
7월 11일 선고공판 때 집행유예, 벌금형 전망
뉴욕주 항소심, 대법원 상고 거치려면 오래 걸려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 아직 점치기 일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 뉴욕주 배심원으로부터 2016년 섹스스캔들 무마를 위해 입막음 돈을 준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는 6월 78세 된다.
이날 12명의 배심원(남성 7명 여성5명)들은 10시간에 걸친 평결 작업 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류 은익 등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그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은 7월 11일 예정돼 있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은 4년이다.
하지만 그가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미국 대선 출마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미국 헌법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이번 재판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에게 준 돈의 목적을 숨기기 위해 허위 기록을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마치 이 돈이 코헨 변호사의 일반 자문 비용으로 지불된 것 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은 2016년 대선 당시 코헨변호사가 트럼프와 성관계를 맺었던 포르노 스타 스토미 다니엘의 입을 막기 위해 준 돈을 트럼프가 환불해 준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코헨 변호사는 입막음으로 13만 달러를 준 것으로 되어 있다.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평결을 받았지만 그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실형 형량은 4년이다.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보호감찰형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번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수년이 더 걸린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이외에도 3개의 형사 재판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이 자신을 죽이려는 민주당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판 이후 대선까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될까 궁금하다.
대통령 출마 가능한가
출마할 수 있다. 형사범이라고 해도 트럼프의 대통령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출마자격은 미국에서 태어난 35세 이상자로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범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는 헌법적 제한은 없다.
UCLA 법과 대학의 리차드 핸슨 선거법 교수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에는 제재할 수 없다. 하지만 주법으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막는 등 이를 추가할 수 있는지는 확실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서 2명의 형사범이 대통령에 출마한 적이 있었다. 100년전 유진 벱스가 애틀랜타 연방 감옥에 복역 중 사회당 후보로 출마해 100만표 가까이 얻은 적이 있었다.
또 형사범 린던 라루치는 1976년과 2004년 대통령에 출마 했었지만 2만 6,000표를 획득했다. 한번은 감옥에서 출마했다.
트럼프 감옥 가나
보통은 초범이고 비 폭력 사건이므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대체되지만 최악의 경우 감옥도 갈 수 있다. 결정은 담당 판사인 후안 머찬에 달려 있다.
뉴욕의 경우 유죄가 평결된 34건의 혐의 모두 E 급 중범이다. 중범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각 혐의당 최고 4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판사가 동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최고 4년형을 동시에 복역하는 것이므로 4년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형사범으로 엮인 첫 역대 대통령이고 또 다시 대통령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대신 벌금형이나 보호감찰 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1년 미만의 실형은 뉴욕시 리컷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시킨다. 이곳에는 트럼프의 전 재무담당 알렌 와이셀버그가 수감중이다. 하지만 1년 이상 실형은 뉴욕주의 44개 주 형무소 중 한곳에 가야한다.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스스로 사면할 수는 없다. 그의 비즈니스 기록 조작은 연방이 아니라 주 사건으로 뉴욕 주지사만이 사면할 수 있다. 현재 뉴욕 주지사는 민주당이다. 또 연방 사건이라고 해도 스스로 사면할 수 있는 지는
따져봐야 한다.
항소할 까? 얼마나 걸리나
트럼프는 이번 평결에 항소할 것이 확실하다. 맨해튼 검사를 역임한 던칸 레빈은 몇 개월 또는 그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맨해튼 항소법원에 제소할 것이고 알바니에 있는 주 대법원까지 상고 할 수 있다. 이 항소와 상고 결정이 올해 연말 대선 전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다.
트럼프가 투표할 수 있나
추후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가 투표권을 상실하려면 11월 대선 기간 중 감옥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헌법에는 유죄를 받는 범법자가 투표권을 상실하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는다. 다만 주정부에 따라 투표권을 제한한다. 2020년까지 트럼프가 거주하고 투표했던 플로리다의 경우 주내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에만 투표권을 제한하지만 트럼프는 뉴욕에서 재판을 받았다.
따라서 트럼프가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실형에 대한 항소를 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나
이번 입막음용 돈 전달 사건은 트럼프의 다른 형사 케이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선거 전략이나 그에 대한 일반의 시선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유죄 평결은 다른 사건의 배심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또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트럼프가 다른 케이스 담당 검사와 사전협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직후 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인출한 40개 혐의를 플로리다에서 받고 있고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뒤에서 조정한 4개 혐의를 워싱턴 DC에서 받고 있다. 또 조지아 주에서도 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와 관련된 13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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