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연방 대법원 판결에 힘입어 25일 노숙자 캠프를 전면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날 오리건의 한 도시가 주거지 밖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시 조치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은 노숙자 캠프 철거는 ‘잔인하고 비정상적’ 벌칙을 금지하는 연방 헌법을 위반 하는 것이라는 반대측 의견을 기각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이번 행정명령은 주정부 기관들이 위험한 노숙 캠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캘리포니아 각 카운티와 도시들에게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더 이상의 재량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주 소유지에서의 노숙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도적이고 존엄적 정책을 취하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노숙자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현재 18만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미 전국적으로는 65만3,100명으로 2022년이후 12%가 증가했다.
샌프란시스코 런던 브리드 시장실 대변인은 이미 홈리스 캠프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파리사 사파카디 대변인은 “우리시 직원들과 거리 홍보 요원들이 매일 노숙자들을 실내 시설로 안내하고 있고 캠프를 철거하고 있다”면서 5년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제니퍼 프리덴바 샌프란시스코 홈리스연합 회장은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뒤통수를 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그는 이미 수천여명이 거주지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노숙자 보호사의 침대는 모두 찬 상태라고 말했다.
LA 홈리스 서비스국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해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A 노숙 인구는 6년내 처음으로 하락했다. 홈리스 인구는 LA에서 2.2% 줄었고 LA 카운티는 0.27% 감소했다.
LA시에는 4만5,253명이 거리에서 살고 있고 LA 카운티는 7만5,312명이 노숙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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