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각 도시별로 투표서에서 신분증 제시하는 독자법을 만들지 못하는 새 법에 서명했다.
지난 3월 해변 도시 헌팅턴 비치는 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시 선거때부터 발효된다.
이에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주 검찰 랍 본타와 캘리포니아 총무처장관 실리 웨버는 이 법이 주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타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은 이미 선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신분증 제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곁들이면 저소득 등, 유색인종, 젊은이 또는 시니어, 장애인 투표자의 불균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 SB1174는 주 상원의원 데이브 민(민주, 어바인)가 발의했다.
민 의원은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주내 100개 차터 도시들이 근거없는 음모론을 근거로 100개의 다른 투표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팅턴비치 시검사 마이클 게이츠는 시의 차터 도시 지위는 현지에 맞게 로컬 선거를 규제할 수 있게 허용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번 주법은 차터 도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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