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 개혁, 2명 이상 대학 보내는 중산층엔 부담 늘어나”

대학 학비 보조 신청서(FAFSA)가 간소화(본지 2월호 7면 교육면 참조)되고 보조금 심사도 세분화되면서 저소득 가정의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는 희소식이 전해지자 교육 관련 단체들이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니다. 자녀들이 동시에 대학에 다니는 중산층 가정은 오히려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FAFSA 개혁이 교육계의 환영을 받으면서도 일각에서는 중산층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일부는 FAFSA 개혁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더 많은 가정이 FAFSA를 신청해 재정 도움을 받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간소화했지만 정작 신청서 질문이 간소화되면 두 자녀 이상 동시에 대학에 다니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에게는 보조금이 줄고 부모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 저소득층 좋아지고 중산층은 불리

지난해 12월말 연방 의회는 대학 재정 보조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연방 학생 보조금 신청서’(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간소화하고 무상 학자금 지원금 자격과 연방정부 보증 학자금 융자를 넓히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 긴급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FAFSA는 대학생과 가정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 학생이 공부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학자금 지원 신청서. 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FAFSA를 작성하지 않으면 학자금 보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2021-22 학년도 FAFSA 제출 비율이 저소득 가정에서 급격히 떨어져 교육계가 우려하고 있다. 이유는 신청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저소득층 가정들이 제대로 작성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FAFSA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재정 보조를 받지 못한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공화∙테네시, 1월 정계 은퇴)가 8페이지에 달하는 기존 FAFSA의 108개 문항을 단 2페이지 36개로 줄이는 개혁안을 의회에 상정해 지난해 연말 의회를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이 개혁법은 저소득층 가정의 재정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그동안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학비 지원 능력 측정 방식을 ‘스튜던트 에이드 인덱스’로 바꾸어 저소득 가정의 학비 조달 능력을 세분화해 극빈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청서는 간소화됐지만 학비 보조금 계산 방식은 아직도 복잡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번 개혁법에 따르면 가족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전체 가족 수를 고려하지만 동시에 대학에 여러명의 자녀가 다니는 가족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학 재정 전문 웹사이트 ‘Savingforcollege.com’의 마크 캔트로위츠 발행인은 대학에 여러 자녀가 재학중인 저소득 가정에게는 학자금 지원이 다소 올라가겠지만 2명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중산층 이상 가정에게는 학비 지원금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개혁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2년이 남았지만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이미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학 재정 지원 전문 컨설턴트는 온라인을 통해 개혁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계산 방법 바꿔라’ 철회 요청

캔트로위츠 발행인은 두 가족의 예를 들어 이번 개혁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했다. 

맞벌이 부모와 쌍둥이를 둔 4인 가족을 가상해, 부모의 연 수입은 10만달러, 자산이 5만 달러, 그리고 2 자녀의 수입은 연 3,000달러, 자산 7,500달러를 예로 들었다. 

기존의 계산대로라면 대학 재학 자녀 수를 고려해 연방 교육부가 제시하는 가족들의 ‘수입 보호 허용금’(income protection allowance)은 2만6,570달러다. 여기에 연방과 주, 근로소득세 등등을 빼고 나면 실제 이 가정의 부모가 지불할 수 있는 학비 조달 능력은 1만4,000달러로 떨어진다. 이 금액을 다시 대학 재학 자녀의 수(앞선 예로는 2명)로 나누면 각 7,000달러가 된다. 

반대로 같은 수입의 가정이지만 자녀의 나이가 4살 차이로 대학에 재학하는 자녀가 1명이라면 부모의 학비 조달 능력은 1만2,000달러로 계산된다. 

그런데 개혁법에 따라 계산방법이 변하게 된다면 앞선 가정 모두 대학 재학 학생수와 관계없이 부모의 학비 조달 금액은 각 자녀 당 1만2,000달라로 같아진다. 이럴 경우 동시에 대학에 다니는 가정이 조달해야 하는 자녀 학비는 껑충 뛰어오른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에는 큰 변화가 없다. 

기존 계산법으로는 쌍둥이 가정의 수입이 5만달러이고 재산이 2만5,000달러라면 부모가 조달해야 할 학비는 855달러이지만 자녀가 한명만 대학에 다니는 가정은 980달러다. 하지만 개혁법 계산으로는 두 가정 모두 부모의 학비 지출금은 자녀당 435달러로 재학생 수로 봐도 큰 부담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어반 인스티튜트’의 샌디 바움 시니어 펠로우는 여러명이 대학에 다니는 가정이 느끼는 불만은 이해하겠지만 2명이 동시에 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보너스를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아직 연방 교육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FAFSA는 언제부터 바뀌나

간소화된 FAFSA는 2023-24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2년10월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FAFSA 신청서부터 시행된다. 

▲여러 자녀가 대학에 다녀 조달 능력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개혁법을 공동 발의한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민주∙워싱턴) 사무실에서 올린 온라인 요약문에 따르면 대학 자녀수가 보조금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된 FAFSA에서도 계속 재학 자녀 수를 묻는 질문 항목을 유지한다. 캔트로위츠 발행인은 확실하기 말할 수는 없지만 각 대학 재정 심의국에 추가 학비 지원을 요청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SS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대학의 경우는?

등록금이 비싼 많은 사립대학은 FAFSA와 함께 칼리지 보드에서 주관하는 ‘CSS 프로파일’(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대학에서 재정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좀더 구체적인 신청서다. 자녀 여럿이 동시에 대학에 다니는 가정에게는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FAFSA처럼 바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칼리지 보드의 재슬리 카라용 대변인은 “개정한 신청서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연방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