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추가> 1년에 600달러 이상의 입출금 되는 모든 은행계좌의 내역을 IRS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당의 계획이 공화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바이든 행정부는 20일 이를 1만달러 이상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바이든의 은행계좌 단속 계획안은 수입이 많으면서도 세금 보고는 잘 하지 않는 탈세자 색출을 위한 것으로 알려 졌지만 공화당 등 인권 단체들은 사생활 침해라면 크게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규정을 완화하면 한발짝 물러난 수정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1만달러 이상 구좌 입출금 내역 조사로 수정
"소득 1만달러 보고하고 300만달러 입출금 했다면 감사 대상"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IRS는 은행으로부터 급여로 지급된 수입을 제외한 연 1만달러 이상 입출금 은행 계좌 내역을 받는다. 당초 600달러에서 크게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 정보는 받지 않는다.
급여는 자동적으로 연방 세금을 공제하고 지불되므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직 수당과 소셜 시큐리티 연금 역시 제외된다.
재넷 옐린 재무부 장관은 “이번 수정안은 세금을 내지 않은 고소득자들의 탈세를 막자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대상을 1만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교사와 소방국 대원과 같은 봉급자의 급여는 제외 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입을 1만달러로 보고하면서 실제 은행에서는 1,000만달러 이상의 출금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면서 “이런 은행 정보로 IRS는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불필요하는 감사로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당초 연방 정부는 600달러 이상 은행 입출금 내역을 감시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밀어 붙일 태세였다. 이에 따라 은행 고객들뿐 아니라 연방의회와 소비자 은행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연방 재무부는 이미 지난 5월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은행들은 잔고 600달러 이상의 은행 구좌의 입출금 내역을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시켰다. 은행 잔고 600달러 이하 또는 연간 600달러 이하 입출금 구좌는 이 모니터에서 제외된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재무부의 제안은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부유층 미국인과 큰 규모의 회사의 탈세를 잡아 내겠다는 바이든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의 현재 내지 않은 세금만도 7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은 이 돈을 거둬 들여 사회보장과 경제 프로그램에 기금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하지만 모든 개인 거래 내역이 기록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재무부는 중산층 미국인데 대한 감사가 이번 조치로 인해 더 많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업계는 이번 제안에 대해 광고와 메일 캠페인을 통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에드먼드 시티즌 뱅크의 질 캐스틸라 CEO는 “고객들로부터 개인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재무부 관리들은 CBS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안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실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일반 미국인들의 더 많은 감사에 대한 공포를 사실이 아니며 바이든은 연 40만달러 미만 수입자에 대한 감사 숫자는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제안의 목표는 세금을 보고하지 않는 고소득자라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특히 IRS는 개인의 소비 습관이 아니라 입출금에 대한 것 만 확인한다는 것이다.
재넷 옐런 재무부장관은 CBS 이브닝 뉴스 노라 오도넬과의 대담에서 “이번 제안은 개인의 각 입출금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1만달러의 수입을 보고했는데 체킹 어카운트에서 300만달러가 빠져 나갔다면 IRS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 내자는 취지라며 찬성했다.
한편 미국 1% 상위 부자들이 지불하지 않은 세금은 연간 1,6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넷 김 기자>
Comment 0
일자: 2021.11.26 / 조회수: 0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또다른 변종 바이러스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 Lynwood Times 캡처> 다우 900포인트 폭락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돼 사우스아프리카로 옮긴 확산세로 세계 보건 기구(WHO)는 ‘우려되는 변종’으로 규정했다. 1년전 델타 변... |
일자: 2021.11.21 / 조회수: 0 겨울, 추수감사절 앞두고 코비드 19 다시 증가세, 가족 모임 경보 발령 미국 코비드 19 감염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추세라면 주간 감염자수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서부 지역의 감염율은 20%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겨울이 다가오는 데다가 추수감사절 연휴 실내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코로나 ... |
일자: 2021.11.16 / 조회수: 0 직장 그만두는 미국인 크게 늘어 구인난으로 소규모 서비스 업체 타격 활황세 노동시장 혜택 더 많은 직장으로 종업원이 갑으로 변하는 새로운 현상 두드러져 직장을 그만두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도 큰 타... |
일자: 2021.11.08 / 조회수: 0 돌파감염 주의해야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엄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코비드 19 돌파 감염으로 지난 17일 사망했다. 그의 나이 84세의 고령에 다발성 골수종 치료로 면역체계가 손상된 상태였다. 하지만 미국의 완전 백신 접종 비율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 |
일자: 2021.11.05 / 조회수: 0 롱비치, LA 항에 100여대 화물선 정박 디젤 엔진으로 해상 오염도 심각 수입품에 익숙해진 미국 반성 여론도 LA와 롱비치 항구의 화물선 하역 대란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입 물품 부족으로 미국 내 내수 가격이 올라가면서 팬더믹 이후 경제 회... |
일자: 2021.11.05 / 조회수: 0 본보와 리앤리 갤러리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시니어 미술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본보 창간 1주년 기념 행사이기도 한 이번 공모전은 55세 이상으로 미술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작품 마감은 3월 18일까지이며 입상 작품에는 소... |
일자: 2021.11.01 / 조회수: 0 페창가, ‘라스베가스 제외 서부 최고 카지노, 호텔’ 올라 캘리포니아 테메큘라에 위치한 페창가 리조트/카지노. USA투데이 설문조사 호텔/카지노 2개 부문 1위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USA투데이가 뽑은 10 베스트 호텔 카지노에서 ‘라스베가스를 제외한 서부 최고의 카지노’ ‘서부 최고의 카지노 호텔’로 뽑혔다... |
|
일자: 2021.10.29 / 조회수: 0 뱅크 레이트 발표 대학 교육비가 천정 부지로 치솟고 있는 요즘, 미국에서 어떤 전공을 공부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까. 이에대한 대답을 USA 투데이가 내 놓았다. 교육에 관련된 연구 조사팀 ‘교육 데이터 이니시에이티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 학비는 연 평... |
일자: 2021.10.27 / 조회수: 0 가주 세무국, 2차 부양금 10월 31일까지 발송 예정 캘리포니아 세무국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경기 부양금을 핼로윈 전까지 대상 주민들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세무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격이 되는 주민들은 은행을 직접 부양금을 받거나 우편을 통해 받는다”면서 “세금 보고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환급 받... |
일자: 2021.10.27 / 조회수: 0 인공 고기 만드는 신 혁명 시대 도래 소 줄기세포 이용해 3D프린터로 생산 일본 연구팀,“2025년 소량 시판 가능할 것” 가끔 중국에서 가짜 고기, 골판지로 만든 가짜 계란을 만들어 시판했다는 끔찍한 기사들이 나올 때도 있다. 고기를, 계란을 어떻게 가짜로 만들까 ... |
|
일자: 2021.10.25 / 조회수: 0 가뭄에 시달리던 북가주와 오리건, 워싱턴주에 24일 허리케인 급 폭풍우가 몰아쳐 곳곳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끊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폭풍우로 캘리포니아의 16만가정과 비즈니스의 전기가 끊어졌고 워싱턴과 오리건도 각각 17만, 2만8,000 가정과 비즈... |
일자: 2021.10.22 / 조회수: 0 <사전 의료 결정서>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을 때 치료방법 선택 유산 계획에 꼭 필요한‘의료 결정서’작성을 의료 관련 리빙 윌, 건강 위임권, POLST 등 소생술 금지 등등 내용은 구체적인 것이 좋아 주변과 충분히 상의하고 대리인 선정 필요 애매한 내용은 오히려 혼... |
|
일자: 2021.10.20 / 조회수: 0 FDA에 이어 CDC도 모더나와 존슨&존슨 부스터샷, 교차 접종 허용 <사진 New York Times 캡처> 연령 확대는 11월초 결정 연방 식품의학국(FDA)는 20일 모더나와 존슨&존슨 백신의 부스터 샷을 정식 승인한데 CDC도 21일 밤 백신 자문위의 권고에 따라 긴급 히의를 갖고 부스터 샷을 승인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국(CDC)가 승임함에 따라 이번주... |
일자: 2021.10.20 / 조회수: 5429 은행 구좌 입출금 조사 6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상향-급여, 소셜연금 등은 제외 <기사 수정 추가> 1년에 600달러 이상의 입출금 되는 모든 은행계좌의 내역을 IRS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당의 계획이 공화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바이든 행정부는 20일 이를 1만달러 이상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바이든의 은행계좌 단속 계... |
일자: 2021.10.19 / 조회수: 0 평균 이자율 3%대로 낮고 월 페이먼트 대체로 낮아 타던 리스 차 구입도 좋아 나이 들어 은퇴 대열에 뛰어들거나 은퇴를 대비하는 세대들은 요즘 자동차 구입을 놓고 갈등을 하게 마련이다. 새로 구입하려면 월 지출이 많아 진다. 또 은퇴 후 일정 수입이 없으면 자동차 구입도 쉽... |
일자: 2021.10.15 / 조회수: 0 평균 1,651달러로 92달러 올라 메디케어 보험료 6.9%(약 10달러) 인상 전망 2022년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 인상분이 5.9%로 확정됐다. 소셜시큐리티국은 13일 물가상승율에 따른 생활비 조정률(COLA)를 5.9%로 확정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소셜 연금 평균 금... |
|
일자: 2021.10.15 / 조회수: 0 11월 8일부터 영주권 포함 외국인 백신 접종자만 미국 입국 코비드 테스트 음성 결과 함께 제출 시민권자는 음성 테스트만 필요 미국이 11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이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이 규정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에게도 해당된다. 영주권자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
일자: 2021.10.14 / 조회수: 0 600달러 이상 구좌 입출금 내역 조사 "소득 1만달러 보고하고 300만달러 입출금 했다면 감사 대상" 연방 정부가 600달러 이상 은행 입출금 내역을 감시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밀어 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고객들뿐 아니라 연방의회와 소비자 은행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 |
|
일자: 2021.10.14 / 조회수: 0 FDA 백신 자문위, 모더나 3차 이어 존슨&존슨 2차 부스터샷 권고 Bess Adler for The New York Times 존슨 & 존슨은 모든 연령대 맞아야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와 존슨 & 존슨 백신의 부스터 샷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백신 자문 위원회는 14일 만장일치로 모더나 코비드 백신 양을 다소 줄인 부스터샷을... |
일자: 2021.10.12 / 조회수: 0 프탈레이트 위험성 지목, 업계는 반발 비누, 샴프 등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 화학물질이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는 새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프탈레이트는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주로 식품 저장 용기, 변기, 일부 어린이 장남감에서 발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