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좌 입출금 조사 6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상향-급여, 소셜연금 등은 제외

<기사 수정 추가> 1년에 600달러 이상의 입출금 되는 모든 은행계좌의 내역을 IRS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당의 계획이 공화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바이든 행정부는 20일 이를 1만달러 이상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바이든의 은행계좌 단속 계획안은 수입이 많으면서도 세금 보고는 잘 하지 않는 탈세자 색출을 위한 것으로 알려 졌지만 공화당 등 인권 단체들은 사생활 침해라면 크게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규정을 완화하면 한발짝 물러난 수정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1만달러 이상 구좌 입출금 내역 조사로 수정

"소득 1만달러 보고하고 300만달러 입출금 했다면 감사 대상"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IRS는 은행으로부터 급여로 지급된 수입을 제외한 연 1만달러 이상 입출금 은행 계좌 내역을 받는다. 당초 600달러에서 크게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 정보는 받지 않는다. 

급여는 자동적으로 연방 세금을 공제하고 지불되므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직 수당과 소셜 시큐리티 연금 역시 제외된다. 

 재넷 옐린 재무부 장관은 “이번 수정안은 세금을 내지 않은 고소득자들의 탈세를 막자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대상을 1만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교사와 소방국 대원과 같은 봉급자의 급여는 제외 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입을 1만달러로 보고하면서 실제 은행에서는 1,000만달러 이상의 출금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면서 “이런 은행 정보로 IRS는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불필요하는 감사로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당초 연방 정부는 600달러 이상 은행 입출금 내역을 감시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밀어 붙일 태세였다. 이에 따라 은행 고객들뿐 아니라 연방의회와 소비자 은행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연방 재무부는 이미 지난 5월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은행들은 잔고 600달러 이상의 은행 구좌의 입출금 내역을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시켰다. 은행 잔고 600달러 이하 또는 연간 600달러 이하 입출금 구좌는 이 모니터에서 제외된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재무부의 제안은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부유층 미국인과 큰 규모의 회사의 탈세를 잡아 내겠다는 바이든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의 현재 내지 않은 세금만도 7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은 이 돈을 거둬 들여 사회보장과 경제 프로그램에 기금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하지만 모든 개인 거래 내역이 기록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재무부는 중산층 미국인데 대한 감사가 이번 조치로 인해 더 많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업계는 이번 제안에 대해 광고와 메일 캠페인을 통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에드먼드 시티즌 뱅크의 질 캐스틸라 CEO는 “고객들로부터 개인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재무부 관리들은 CBS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안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실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일반 미국인들의 더 많은 감사에 대한 공포를 사실이 아니며 바이든은 연 40만달러 미만 수입자에 대한 감사 숫자는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제안의 목표는 세금을 보고하지 않는 고소득자라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특히 IRS는 개인의 소비 습관이 아니라 입출금에 대한 것 만 확인한다는 것이다.

재넷 옐런 재무부장관은 CBS 이브닝 뉴스 노라 오도넬과의 대담에서 “이번 제안은 개인의 각 입출금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1만달러의 수입을 보고했는데 체킹 어카운트에서 300만달러가 빠져 나갔다면 IRS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 내자는 취지라며 찬성했다.

한편 미국 1% 상위 부자들이 지불하지 않은 세금은 연간 1,6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넷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