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A 5.9%로 1982년 이후 최대폭
만기 수령 최대 185.70달러, 70세 최대 229.80달러
연방 극빈 지원금 SSI도 47달러 올라
2022년 소셜 시큐리티 생활비 조정률(COLA)이 5.9%로 확정됐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가장 큰 폭 상승이며 1982년 8.7% 인상 이후 가장 크게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내년 소셜 연금의 소셜 연금 평균 금액은 1,651달러로 월 92달러 상승한다.
물론 상승 금액은 현재 얼마의 연금을 받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연금 액수가 적다면 92달러 미만의 상승 연금을 받을 것이고 만기 은퇴 연령 때 최대 연금 3,148달러를 받았다면 185.70달러, 70세 받는 최대 연금 3,895달러를 받는다면 229.80달러가 추가된 4,124.80달러를 받는다.
결국 늦게 연금을 신청할수록 더 많은 연금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연간 소셜 연금 증가 금액이 최근의 의료비 상승과 주거비 상승을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메디케어 보험료 6.7% 상승 전망
소셜시큐리티국은 13일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생활비 조정률(COLA)을 5.9%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메디케어 보험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개인 8만8,000달러, 부부 17만6,000달러 미만의 수입자의 기본 파트 B 보험료는 148.50달러다. 일부 전문가들은 158.50달러로 10달러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확한 금액은 11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메디케어 신탁 관리처는 2022년 파트 B 표준 보험료는 6.7%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6.7%가 확정된다면 표준 보험료는 8.90달러가 인상된 157.40달러로 예상된다.
메디케어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해도 일단 시니어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 수당도 올라
이번 COLA 5.9% 인상으로 장애 수당도 1,282달러에서 1,358달러로 오른다.
또 내년 소셜시큐리티 세금 한계 금액도 조정된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2021년 기준으로 14만2,800달러까지만 낸다. 그 이후 수입에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수입한계가 내년 14만7,000달러로 4,200달러 올랐다.
이번 COLA 인상분은 연방 정부 은퇴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이번 큰 폭 상승이 장기적으로 미국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방 균형 예산 위원회는 소셜 시큐리티 재정 고갈 현상이 2032년으로 3년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큰 폭 상승 이유는
소셜 연금이 최근 수십여 년 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 때문이다.
매년 COLA는 3분기 ‘도시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자 가격 지수’(CPI-W)를 근거로 계산된다. 지난 9월 CPI-W는 전달에 비해 0.4% 올랐고 전년 대비 5.4% 상승했다. 지난 199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 상승이다.
그동안 노인단체들은 COLA의 기준을 CPI-W로 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CPI-W는 시니어들의 지출 특히 의료비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메디케어 보험료 상승과 함께 시니어들은 메디케어가 커버해 주지 않는 의료 비용과 약품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도시 근로자 기준만 가지고는 충분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COLA 인상이 크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CPI-W가 아니라 ‘노인을 위한 소비지 물가 지수’(CPI-E)가 만들어야 한다고 연방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많은 시니어들은 사실 소셜 연금에 의존해 살고 있다. 또 일부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만 가지고 산다. 소셜시큐리티국에 따르면 시니어 1/4은 수입의 90% 이상을 소셜 연금에만 의존해 살고 있다.
내년 소셜 연금이 오르기는 해도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과 생활비 상승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최소한 최근 수년 내 지지부진하게 연금이 올랐던 것에 비하면 크게 향상된 것이다.
비영리 무당파 시니어 그룹인 ‘시니어 시티즌 리그’에 따르면 소셜 연금은 지난 21년간 55% 상승했지만 의료비용은 145%나 올랐다. 또 주거비용은 동 기간 중 118%가 상승했다. 소셜 연금 증가분을 2배 이상 앞지른 수치다.
2021년에는 COLA 1.3%에 불과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보전 전국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평균 연간 COLA는 1.65%에 그쳤다. 지난 12년간 COLA가 전혀 오르지 않은 해도 3년이나 됐다.
조지타운 대학 맥도나우 비즈니스 스쿨의 제임스 에인젤 부교수는 “은퇴자들 상당수가 노인들의 생활비 상승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인들이 실제 음식을 구입하거나 의사를 방문하는 비용이 소셜 연금 수표 금액보다 훨씬 더 빨리 상승한다는 것이다.
COLA는 2009년 5.8%로 크게 오른 바 있다. 하지만 그 후 2년 동안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사실 올해 COLA는 당초 예상됐던 6.0~6.2%에 미치지 못했다. 급격한 상승세를 타던 물가가 다소 주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향후 COLA가 동결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표출되고 있다.
소셜 연금 인상 기준 바꿔야
그렇다면 노인단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COLA를 CPI-E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역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CPI-E가 항상 CPI-W를 앞지르지는 않는다. 지난 12개월 동안 CPI-W가 오히려 CPI-E보다 더 빨리 상승했다. 오히려 매달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연쇄 CPI’가 더 시니어의 물가 상승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찌됐든 COLA를 반영되는 지수는 연방 의회가 결정해야 가능하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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