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13일 코비드-19 공공 보건 비상사태를 재차 연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코비드 검사와 백신접종, 치료를 최소 3개월 더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는 팬더믹이 막 시작되던 2020년 1월 공공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매 분기마다 연장해 왔다. 올해 비상 사태 훈령은 4월16일 마감될 예정이었다.
미국 보건후생서비스(HHS)는 성명을 통해 공공 보건 비상사태를 더 연장할 것이며 비상사태를 종료할 경우 60일 전 각 주정부에 사전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저 재단의 메디케어 정책 프로그램의 줄리엣 쿠반스키 부국장은 “비상사태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테스트, 백신접종, 치료를 받을 수 있다지만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사와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 치료비를 지불해 주고 있다. 또 일반 보험사들은 공공보건 비상 기금을 받아 가입자들의 검사와 백신 비용을 모두 지불하도록 했다.
하지만 무보험자에 대한 연방 기금이 고갈돼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방의회는 책정 금액을 놓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보험 가입자들은 코페이 또는 기타 비용을 내야 하지만 무보험자는 무료 검사조차 받기 힘들어 진다.
특히 연방 정부 기금이 축소되면 각 주정부들이 메디케이드(메디칼)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종전의 정책을 다시 실시하게 돼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공공보건 비상사태는 팬더믹 관련돼 미 전국에서 실행되는 4가지 비상 조치 중 하나다. 여기에는 바이든이 지난 3월 재 연장한 전국 비상 사태와 연방 식품의학청이 비상기금을 코비드-19 치료와 검사, 백신 접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별도의 보건 비상령 등이 포함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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