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 감염자 재확산속, 연방법원 “비행기 등 마스크 강제 안돼”

주요항공사들 마스크 정책 중지

연방정부 항소할지 검토 중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비행기와 기차, 버스 및 기타 공공 운송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훈령을 5월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아 플로리다 연방 법원이 18일 이를 번복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마스크 의무화는 각 항공사와 지역 대중 교통 관리국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 미국 대형 항공사들은 국내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철회하고 있다. 앰트랙 기차는 승객과 직원은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가 내린 것이다. 그는 59페이짜리 판결문을 통해 1944년 제정된 ‘공공보건서비스법’의 법률적 권한을 정부가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당분간 효력을 내지 못하게 됐고 연방 교통부도 이를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CDC는 아직 대중 교통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어떤 지역 교통 관리국이 계속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지는 확실치 않다. 이날 아침 TSA는 더 이상 의무화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러 주정부와 지역 교통국들은 계속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전국 지방 정부들과 비즈니스 상당수는 조심스럽게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최근 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필라델피아는 18일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작했다. 주요 도시로는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CDC에 여행자 마스크 의무화를 요청했고 CDC는 2021년2월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했으며 수차례 연장 조치했다. 2021년7월 와이오밍 옹호 단체 ‘보건 자유 방어 기금’은 합법성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을 내린 미젤 판사는 의회가 전염병의 주별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CDC에 준 권한 해석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CDC는 “필요”한 상황으로 간주될 때 권한을 사용하며 ‘위생’과 같은 예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는 이 권한은 물건 청소와 같은 것에 국한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마스크와 같은 위생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만약 정부가 CDC 권한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 CDC는 사업체에 공기 정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고 백신 의무화 또는 기침할 때 팔 가리기와 매일 종합 비타민 섭취 등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고 그녀는 해석했다.

이번 판결 직후 유나이티드, 델타,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제트블루, 알래스카, 프론티어 항공사는 마스크 착용 정책을 중지했다.

하지만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계속 마스크 착용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교통청과 필라델피아의 사우스이스턴 펜실베니아 교통청은 직원과 승객들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