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연금 늘고 근로자 세수입은 줄고
소셜 택스 한계 수입 25만 달러 방안 등
아직 구체적 논의 없어 전망만 무성
1983년 이후 또 한차례 개혁 조치 필요
소셜 시큐리티 신탁 기금이 2035년이면 고갈돼 의회의 조치가 없다면 80%까지만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은 당초 예상됐던 시점보다 1년은 더 늦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그렇다면 진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파산을 할까.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우선 의회는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다. 따라서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연방 의원들이 선거권의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시니어,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요 은퇴 자금원을 외면할 수 없는 파산까지 갈 정도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회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예상 시나리오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의 한계수입을 현재의 14만 7,000달러(매년 인플레이션으로 조금씩 상승)에서 최대 25만 달러까지 올려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들인다. 또 만기 은퇴 연령을 70세로 고정한다. 현재 1960년 이후 출생자의 은퇴 연령은 67세다. 여기에 소셜시큐리티 세금 비율을 현재의 12.4%에서 더 올린다. 이외에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지만 아직 확실한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의회가 외면하면 2035년 소셜 연금은 기존의 80%로 깎여 지불된다.
보스턴 대학의 은퇴 연구 센터 앨리시아 먼넬 국장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비 부머 은퇴, 장수가 원인
현재 소셜 기금의 부족 원인은 인구 변화로 인해 소셜 기금에 들어오는 세수입과 연금을 지출되는 비용 간의 차이가 좁혀 지기 때문이다.
1964년 여성은 평균 3.2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1974년 이 비율이 1.8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근로자는 예전보다 줄어들고 은퇴자는 늘어나면서 빨간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되면서 수입과 지출의 비율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
요즘 매일 1만 명의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연령인 65세에 들어선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은퇴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끝나는 시기인 2030년까지 계속된다.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약 7,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근로자들은 줄고 부양해야 될 은퇴자는 많아지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졌다. 오랫동안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소셜 기금의 투자 수입 역부족
소셜 시큐리티 기금 자체가 적자 폭을 메우는 데 다소간의 도움을 준다. 투자 수익 때문이다.
지난 1970년대 말에도 기금 고갈의 위험에 노출되자 의회가 1983년 소셜 기금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은퇴 연령 조정 등 소셜 시큐리티 법을 바꾸면서 소셜 기금이 다시 안정세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안정세도 2010년 들어 바뀐다. 연금 지불 비용이 소셜 세금 수입을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정부는 기금을 투자해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을 연금 지불 비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다. 2021년 연방 정부는 세수입과 투자 이자로는 감당할 수 없어 기금의 원금에서 돈을 꺼내 소셜 연금을 지불하게 됐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기금 원금은 2035년이면 모두 고갈된다. 당초 예상보다 1년이 늘었지만 암울한 과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 1980년대 법 개정으로 기금이 65년은 더 버틸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현재 13년 앞으로 다가선 눈앞의 과제가 됐다.
그래도 버틴다
기금이 다 고갈된다고 해서 아예 지불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젊은 근로자 세대들이 열심히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은퇴자들의 연금이 지불될 것이다. 다만 세수입이 줄어들어 지불 연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연금 지불을 줄여야 한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75년 만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상정돼 있다.
장애인 연금 신청 건수 줄어
소셜시큐리티 신탁 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향후 예상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 기금이다. 이 장애인 연금 기금은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셜 연금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신청 기준이 줄어들고 최근에는 팬더믹으로 장애 연금 신청이 어렵자 신청자들이 감소했다. 따라서 지불되는 장애 연금도 그만큼 줄어 들어 기금 고갈을 늦추는 원인이 된 것이다.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 신청자는 지난 35년간 복합 요인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1984년 법을 바꾸어 장애에 대한 정의를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장애 연금 지급 결정에 신청자와 의료기구의 영향력을 더 늘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오히려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2014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2008년대 공항 이후 급속한 경기 팽창과 오바마 캐어로 불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건강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과거보다는 육체노동 직종이 줄어들었고 팬더믹으로 인해 한동안 소셜 시큐리티 지역 사무소가 문을 닫아 신청이 어려웠다는 점을 이유로 분석했다.
특히 2009년부터 장애 판정을 소셜시큐리티국 행정판사가 내리게 되는데 배당 건수도 적어 매우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한 이유. 이로 인해 신청 승인 비율이 2009년 57%에서 2019년 49%로 감소했다. 이후 팬더믹이 시작되면서 소셜 오피스가 문을 닫아 승인 비율이 더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 오피스가 올 4월 다시 문을 열었지만 많은 부분을 전화 인터뷰로 대처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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