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임금 및 직업 환경 결정하는 위원회 승인
주지사 ‘패스트 회복법’ 서명
내년 캘리포니아내 맥도널 등 패스트푸드 종업원 임금이 시간당 최대 22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다.
현재 최저 임금은 15달러지만 내년 1월부터는 50센트가 올라 15.50달러가 된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노동절인 5일 음식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식당 업주들의 강력한 반발속에 50만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종업원의 임금 및 직업 안전을 내세운 ‘패스트푸드 회계책임 및 기준 회복법’(Fast Food Accountability and Standards Recovery Act)에 서명했다.
지난달 29일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속에서 주 의회를 통과한 이법은 동수의 패드스푸드 종업원 대표와 고용주 대표, 2명의 주 정부 관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패스트푸드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위원회에 최저 임금 및 근로 시간, 근무환경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를 세계 수준의 경제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은 준 근로자들과 주의 번창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오늘의 결정은 열심히 일하는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더 강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 임금과 필수적인 보건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할 있는 협상 테이블의 자리를 내 주는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법은 미국내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종업원의 최대 임금 상승을 시간당 22달러까지로 제한한다. 다시말해 최대 22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시간당 15.50달러가 최저 임금이지만 생활비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나선 브라이언 달리 상원의원은 “이들 모든 근로자들을 노조화 하려는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시도라고 비난했다.
식당 업주들과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소비자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UC리버사이드 ‘경제예측 및 개발 센터’의 연구를 들어 이법에 강력 반발했다.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는 소비자 물가를 최대 20%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매튜 헬러 회장은 결국 소비 가격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업주뿐 아니라 종업원, 고객 모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법은 패스트푸드 식당에만 해당된다.
일부 식당 업주들은 법을 피하기 위해 식당내 테이블 서비스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제한적 테이블 서비스를 하거나 아예 테이블 서비스를 하지 않고 고객이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을 받기 전 돈부터 지불하는 패스트푸드 식당 체인에 적용된다.
또 일부 업주는 주문을 받는 캐시어를 아예 없애거나 기계로 주문받는 키오스크를 설치해 종업원 수를 줄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에 반대하는 그룹들은 2024년 주민투표로 무효화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편 의회는 당초 이법에 패스트푸드 개별 식당의 노동법 위반도 본점과 연대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가 반발이 극심하자 최종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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