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최대 2만달러 탕감 정책이 이번에는 텍사스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텍사스 연방 지법은 10일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가 할 영역을 뛰어 넘어 탕감 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탕감 프로그램은 3주전 연방 제8 항소심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당시 판결은 6개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탕감 정책은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2003년 관련법에 따른 것이며 팬더믹은 국가 비상에 해당한다고 변론했다.
이번 텍사스 심리는 자칭 ‘나쁜 정부 정책을 일반에 잘 공개하는 최상의 변호를 믿는 기업들이 창설한 무당파 기구’라는 길고도 복잡한 취지의 ‘잡 크리에이토 네트웍 재단’(직업창출 네트웍 재단)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날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크 핏트만 판사가 내렸다. 그는 “국가 방어를 위한 군인들의 대출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히어로스 법’(HEROES Act)는 의회의 권한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적었다. 그는 “4,000억달려 규모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은 따라서 의회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비헌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므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미국의 현 정치 분파에 눈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입법부와 행정부 권한 분리는 우리의 공화정책 유지를 위한 기본이다. 법원은 ‘HEROES’법 만 가지고 교육부가 제안한 이번 프로그램의 의회 권한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어떠한 반대 세력과 특별 이익을 추구하며 우리의 길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우리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이미 신청한 2,600만명의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가 확보하고 있으며 법원 결정이 나는 즉시 탕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2,600만명이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에 따라 학자금 탕감 신청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탕감 정책에 따르면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25만달러 이하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는 최대 1만달러까지, 펠그랜트를 받았다면 2만달러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 받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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