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14일 연방정부가 밀려드는 밀입국자 통제를 위해 실시해온 ‘타이틀 42’에 제동을 걸었다. ‘타이틀 42’는 공공위생을 목적으로 연방보건당국이 밀입국자를 적발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권한을 말한다.
에밋 설리반 연방 판사는 이날 연방질병통제국(CDC)가 미국의 공공 위생을 위해 발령한 즉시 추방 명령은 정당하게 제정되지 않았다며 무력화시켰다.
이 CDC 명령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이 한창일 때 발령된 것이다. 이 ‘타이틀 42’는 19세기 말 미국 이민자들에 의한 전염병을 막는 다는 목적으로 미국 망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시 추방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판결은 미국인권자유연맹(ACLU)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ACLU는 소장에서 ‘타이틀 42’는 미국 망명법에 위배되고 이민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를 포함해 미국 영토내 이민자는 인권 보호 요청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설리반 판사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항소를 제기해도 항소심이 나올 때까지 판결이 유예되지 않고 계속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반은 49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CDC는 “추방된 이민자들이 당할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멕시코로 추방된 이민자들이 현지에서 박해를 받고 범죄 피해를 당한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 시행 1년만인 지난 4월 팬더믹 상황의 호전으로 ‘타이틀 42’의 종료를 선언했었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의 주정부들이 연합체를 만들어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루이지애나 연방 지법은 종료를 철회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시 즉시 항소했지만 남부 국경지대로 쏟아져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통제하는데 이 법을 유용하게 활용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들어 추방법을 베네수엘라 불법 월경자에까지 확대했다.
지난 9월30일끝난 2022년 회계 연도에 남부 국경으로의 밀입국자는 240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다. 이중 100만명은 타이틀42이에 따라 즉시 추방됐다.
지난 2년간 멕시코는 미국에서 추방된 멕시코인과 중남미 이민자들만 수용해 왔으나 10월 미국이 최대 2만4,000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합법적으로 입국시키겠다고 합의하자 베네수엘라 추방 이민자들까지 한시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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