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2만달러 연방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이 연방 항소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연방 교육부는 코비드-19 팬더믹 학자금 상환 유예 기간 중 학자금 대출금을 갚았던 사람들에게 돈을 환불해주기 시작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팬더믹으로 지난 2020년3월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학자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왔던 대출자들이 그동안 낸 돈을 되돌려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는 학자금 탕감 플랜에 “상환 중단 기간인 2020년3월13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환을 계속 또는 부분적으로 했고 학자금 탕감 신청서를 냈으며 갚아야 할 돈이 이번 탕감 프로그램 최대 금액보다 낮다면 중단 기간 중 낸 돈을 연방 정부가 자동으로 상환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해당자는 학자금 탕감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승인 심사를 거친후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치 않다.
하지만 탕감 플랜으로 대출금을 탕감 받은 후에도 갚아야 될 돈이 남아 있는 대출자는 이번 자동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개인 수입 12만5,000달러 부부 25만달러 이하의 소득자의 연방 학자금 대출금을 최대 1만달러, 펠그랜트 수혜자는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 준다고 밝혔다. 만약 아직 학업중이거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다면 부모의 수입이 자격 기준이 된다.
탕감 부채 대상은 대학 재학 및 대학원생 디렉트 론, 부모 PLUS 론, 대학원생 PLUS 론, 통합론, 연방 패밀리 교육론(FFEL) 등 연방 교육부가 보증한 연방 대출금 대부분이다. 또 연방 교육부가 보증한 퍼킨스 론과 연체된 부채도 해당된다.
연방 부채 탕감은 2023년 12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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