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믹으로 잠잠하던 렌트 분쟁이 다시 많아지고 있다.
주인으로부터 퇴거 통지를 받는 다면 매우 당황할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간지 ‘새크라멘토 비’는 샌프란시스코 ‘전국 주거지법 프로젝트’의 릴라 기테사타니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기테사타니 변호사는 “우선 통지서를 잘 읽으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절대 무시하면 안된다.
캘리포니아 퇴거 절차
캘리포니아 ‘사법부’ 웹사이트(Judicial Branch of California)에 따르면 건물 주인이 퇴거 통지를 적법한 방법으로 전달하지 않거나 퇴거의 종류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통지서를 무효화 한다.
우선 캘리포니아에서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서류를 잘 읽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한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주인과 대화한다 ●협상이 안된다면 통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이사한다 ●통지된 날까지 이사를 하지 않으면 주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법원 서류를 5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나가라는 통지를 받는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을 했다면 판사가 퇴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 퇴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주와 반대되는 모든 서면 자료를 확보한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테넌트에게 3일 이내에 돈을 내던지 아니면 나가라는 통지를 보냈다면 네넌트는 마감 날짜까지 돈을 낸 후 시간을 협상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렌트 및 무료 법률 프로그램
기테사타니 변호사는 코비드 – 19 초기만 해도 테넌트 도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았지만 요즘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법원 도움센터’(Court self-help centers) : 법원으로부터 무료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LawHelpCA’ - https://www.lawhelpca.org/subtopics/evictions : 카운티별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다.
●법률 조언 변호사 연락처- https://www.calbar.ca.gov/Public/Need-Legal-Help/Using-a-Certified-Lawyer-Referral-Service/Certified-Lawyer-Referral-Services-Directory : 주 변호사 협회 서비스다.
●211 : 무료 안내 전화다.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해 준다.
●연방정부 소비자 재정보호국 https://www.consumerfinance.gov/coronavirus/mortgage-and-housing-assistance/renter-protections/find-help-with-rent-and-utilities/ 을 통해 주별, 카운티별 렌트 보조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건물주는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 전, 서면으로 퇴거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고 리즈 종료 이유와 요구 사항 또는 퇴거 날짜를 꼭 명시해야 한다.
모든 서면 통지에는 3일 또는 30일, 60일, 90일 등 날짜를 적시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단지 이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리즈 조건에 맞지 않는 행위를 중지하거나 수리하면 퇴거 조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표함 될 수 있다. 이 퇴거 요청 날짜는 테넌트가 받는 날부터 계산되며 공유일이나 법원 휴일에 관계없이 순수한 날수다.
만약 퇴거 마지막 날짜가 주말이거나 법원 휴일이라면 다음 근무날로 연기 된다.
통보 없는 퇴거
통보 없이도 건물 주인이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 있다.
●테넌트의 리스 기간이 끝났고 건물주가 더 연장하지 않을 때 ●테넌트가 리스 종료를 통보했지만 아직 건물에서 나가지 않을 때 ●네넌트가 건물주의 비즈니스에서 일하면서 업무의 일 부분으로 임대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이다.
테넌트가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몇가지 옵션은 있다. 건물주와 대화를 통해 요구 사항을 들어주던지 아니면 나가야 한다. 협상이 이루어 졌다면 모든 내용은 서명으로 만들어 둔다.
이것 저것 통하지 않는다면 빨리 이사를 하는 것이 좋다. 크레딧 점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환장을 받았다면
테넌트가 퇴거장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퇴거 소송을 제기 할 것이고 판사가 테넌트에게 퇴거와 함께 비용 지불을 명령할 수 있다.
기테산타니 변호사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쫓아내고 자물쇠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법원 퇴거 소송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주가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면 테넌트는 SUM-130 소환장을 받게 될 것이고 UD-101이라는 서류를 받는다.
5일 이내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재판 날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테넌트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셰리프로부터 5일 이내 퇴거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테넌트가 이 날짜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패소한다.
이 퇴거 절차는 어떤 통지를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소송이 제기된지 한 달 가량 소요될 것이다. <김정섭 기자>
Comment 0
일자: 2024.10.14 / 조회수: 44 wellbeing 2024.10.12 09:21 커미션 협상 못했던 과거에서 협상 시대로 셀러는 바이어 측 에이전트 커미션 안 줘도 돼 바이어와 에이전트는 집 보기 전 커미션 합의부터 아직 정착되지 않아 혼선 빚는 곳도 있어 집 팔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 커미션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 |
일자: 2024.06.26 / 조회수: 137 코사인 부모중 45%는 나중에 후회 자녀들 모기지 못 갚으면 부모 책임 소유권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때도 차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도움이 유리 <질문> 결혼한 아들이 집을 산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전 찾아와 주택 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는 데 크레딧 점수가 낮고 수입이 적다면... |
일자: 2024.05.24 / 조회수: 110 주택 다운페이먼트 보조(DPA)로 내집 마련 꿈 이룬다 미 전국에 2,000여개 프로그램 운영 다운페이먼트, 클로징비 지원 현찰 보조 0% 이자, 보조금 탕감 등 지역 마다 다양 HUD 웹사이트 통해 전국 프로그램 검색 이민 1세들에게는 집을 가지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으로 생각된다. 그만큼 집은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 |
일자: 2024.04.06 / 조회수: 306 공동 재산권 인정주와 일반법 주 다르게 적용 세금 혜택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독신 25만달러, 부부 50만달러까지 판매세 면제 타이틀에 이름 올리기보다 트러스트 개설을 <질문> 수년전 집 타이틀에 자녀 2명의 이름을 올려 놓았다. 집 모기지를 다 갚아 빚이 없다. 그런데... |
일자: 2024.03.16 / 조회수: 128 부동산 커미션 6% 무너진다 –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바이어가 반독점 혐의 NAR 결국 합의 미국의 일반 주택 판매 커미션 6%가 무너졌다.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를 장담했던 전국 부동산협회(NAR)는 15일 소송 제기 주택 판매자 그룹에 4억1,800만달러를 지불하고 커미션 규정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100만명 이상의... |
일자: 2023.11.16 / 조회수: 155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 나눠 먹기 때문 미주리 연방법원 “셀러가 바이어 에인전트에 돈풀 필요 없다” 미국 부동산 에이전트 대략 300만명, 타의 추정 불허 미국에서 집을 팔면 셀러가 보통 5~6%의 커미션(구전)을 낸다. 이 커미션을 셀러와 바이어 부동산 에인전트가 ... |
일자: 2023.11.13 / 조회수: 104 물가 오르면서 홈에퀴티 신청자 크게 늘어 10만 달러 10년 8.75% 이자면 월 1,253달러 대출 기간 길수록 이자율 높지만 상환금 줄어 리버스 모기지, 에퀴티 담보 크레딧 HELOC 옵션도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식료품 가격, 모기지 이자율 등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최저 임금까지 오... |
일자: 2023.09.24 / 조회수: 180 5년 중 2년 거주하면 자본이득세 면세 대상 집산지 1년 이내 팔았다면 단기 자본이득세 군 복무, 정부 해외 근무 땐 예외 규정 적용 배우자 죽은 지 2년 이내 팔면 부부 면제액 받아 Q: 은퇴한 후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세금 문제가 걱정이다.... |
일자: 2023.06.08 / 조회수: 293 크레딧 좋아도 수입 부족하면 거부 나이 들수록 대출받기 더 힘들어져 기타 재정 능력 고려하는 정책 변화 필요 은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진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그림 같이 작은 집을 구입해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유하는 꿈을 꾸게 된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것이 ... |
일자: 2023.05.02 / 조회수: 296 오늘부터 크레딧 점수 좋으면 모기지 수수료 더 내고, 낮으면 덜내고… 바이든표 주택 모기지 수수료 규정 비난 쏟아져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 오늘(5월1일)부터 크레딧이 좋은 주택 바이어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모기지 수수료는 더 내고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미국 양대 주택 담보대출협회인 ‘패니매&rs... |
일자: 2023.04.25 / 조회수: 151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지붕이 새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가전 제품이 망가졌다면 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유지 관리비도 크게 뛰어올랐다. 온라인으로 집주인과 수리원을 직접 연결 소개시켜주는 ‘텀택’(Thumbtack)은 미국 40개... |
일자: 2023.03.28 / 조회수: 451 캘리포니아가 첫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요즘 부동산 시세에 맞도록 현실화한 것이어서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간 새크라멘토 비는 캘리포니아주가 첫 주택 구입자의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해 주는 ‘Dream For Al... |
일자: 2023.01.09 / 조회수: 545 인플레이션으로 현금 가치 하락 막아 상환금 고정돼 물가 변동에 영향 없어 에퀴티 쌓이고 이자 세금 공제 받고 집 관리비 재산세 등 부담되면 렌트를 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 렌트를 하고 기다려 볼 것인가. 요즘 주택 시장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 |
일자: 2022.11.30 / 조회수: 471 팬더믹으로 잠잠하던 렌트 분쟁이 다시 많아지고 있다. 주인으로부터 퇴거 통지를 받는 다면 매우 당황할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간지 ‘새크라멘토 비’는 샌프란시스코 ‘전국 주거지법 프로젝트’의 릴라 기테사... |
일자: 2022.10.14 / 조회수: 207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수요가 줄어들자 가격을 깎아 파는 주택 건설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LA 데일리 뉴스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코어로직’ 데이터를 인용해2022년 첫 8개월동안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판매된 새 완공 주택 판매수는 ... |
일자: 2022.07.21 / 조회수: 349 요즘 아파트 렌트비가 계속 오르고는 있지만 대도시에서 집을 소유하는 것 보다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리얼토 닷 컴’(Realtor.com)의 6월 렌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렌트비 중간값은 16개월째 상승하면서 6월 1,876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 |
일자: 2022.06.11 / 조회수: 1584 필요한 은퇴 자금 에퀴티로 보충 주 거주 주택이라면 62세부터 가능 고가의 주택은 더 많은 금액 가능 사망 후 주택 팔아 이자 등 합쳐 상환 은퇴 생활에 의외의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들이 많다. 의료비부터 생활비까지 소셜 연금이나 기타 은퇴 저축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 |
일자: 2022.05.13 / 조회수: 2379 3.5% 다운페이먼트로도 모기지 가능 최저 크레딧 500점 이상도 OK 단독주택부터 4유닛까지 구입 연방 정부 보증 받아 일반 은행 대출 다운페이 낮아 모기지 보호하는 보험 가입 요즘 이자율 상승이 심상치 않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주택 시장이 주춤해... |
일자: 2022.03.19 / 조회수: 1591 연방정부 이자율 3차례 인상 전망 인플레이션은 내년에야 잡힐 듯 올해 주택시장이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주택시장과 금융 정책 변화로 인해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택 모기지 공사 패니매가 전망했다. 미국 모기지 시장을 주도... |
일자: 2022.02.09 / 조회수: 325 이자율 오르지만 아직 낮은 수준 크레딧 점검하고 다운페이먼트 준비 부동산 에이전트 잘 만나는 것도‘복’ 학군, 범죄 고려 신중하게 선택해야 요즘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세다. 조만간(3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