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누리던 캘리포니아 적자 예산 편성 … 홈리스 예산 등 축소 불가피

퍼주기 좋아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0일 내년 회계연도에 220얼달러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00억달러 흑자에서 급작스러운 적자로 전환됐고 적자 예산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7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회계연도 2,236억달러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지사는 적자 폭을 홈리스 등 1회성 기금에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흑자에서 적자로의 급락은 주식 시장의 급락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는 부자들이 많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 상당하다. 그래서 매년 세수의 변동이 매우 심하다. 그런데 최근 주식 시장 급락으로 고소득자들의 수익 역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세금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높은 인플레이션과 불황에 대한 위협으로 기업들의 감원 등으로 인한 세수익 감소로 주 재정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의회와 뉴섬 주지사는 주 재무국과 의회 분석국이 내놓는 예산 분석을 토대로 지출 계획을 세운다. 적자가 예상되면서 캘리포니아는 학교와 감옥, 보건과 같이 지난해에 지출됐던 많은 부분의 지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캘리포니아 재무부는 2023~2024 회계연도에 220억달러 적자를 예상했고 의회 분석국은 250억달러의 적자를 전망했다.

주지사는 5월 또 한차례 수정 예산안을 내놓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주 의회 역시 자체 예산안을 편성해 행정부와의 절충을 통해 6월15일까지는 예산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지사와 의회는 전년도 예산 흑자 상당부분을 학교와 유보계정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지사와 의회는 지난 회계연도 흑자 예산을 상당부분 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할애했고 일부는 주민들에게 경제 부양금으로 지급했다.

주 헌법에 따라 의회는 적자를 감안한 균형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 다시말해 정부와 의회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적자 예산에 맞춰 예산을 짜야 한다. 최근 캘리포니아는 일부 부채를 상환했고 또 법에 따라 수십억달러를 유보 계정에 만일을 대비한 비상금으로 적립해 놨다.

또 홈리스와 기간시설을 위한 지출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적자가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집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캘리포니아는 저소득 불체자 메디칼 지원 등에 예산을 증액해 지원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