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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신청 절차

 

65세 이상 한국 이중국적

신청서 발급까지 7~8개월

국적 상실후 회복 절차

한국 거소증 먼저 신청

 

 

요즘 65세 이상 해외 한인들의 한국 복수국적에 취득이 늘고 있다. 오랜 해외 생활 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친구·친지들이 많은 한국에 살거나 수시로 미국을 오가며 장기간 머물 고 싶어하는 한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의료제도가 미국보다 훨씬 좋고 발달됐다며 역이민을 고민하는 한인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의료제도 보다는 미국 메디케어가 일반 은퇴 한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는 이유로 이중국적 취득 우선 사유에서 밀려나고 있다. 

미국 한인들의 한국 이중국적 취득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국적회복 신청서를 접수한다. 처리기간은 약 7~8개월 소요된다고 한다.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 국적회복(복수 국적) 신청은 현지 총영사관에서 접수 받지 않는다.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신청한다. 기간은 약 3주 걸린다.

▶국적 회복 허가서를 받으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한다.

▶회복이 확인되면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거소증을 반납하고 주민등록증 및 한국여권 발급 신청한다.

국적 회복 허가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복된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한국은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2011년 법이 개정돼 65세 이후 재외 한인들에게 외국 국적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국적이 회복된 후에는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한국 출입국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하고 미국 출입국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국적 회복 절차는 매우 간단하지만 부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일들이 몇가지 있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말소된다. 하지만 행정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를 말소하려면 반드시 거주지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국적 정리가 되지 않아 한국 출국 때 출입국 관리 직원으로부터 ‘야단’을 맞기도 한다. 
하지만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한인들, 특히 영사 서비스가 미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에는 한국 정부의 홍보부족 등으로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만약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지 총영사관이나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탈 신고 먼저 접수해야 한다.
재외 한인들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F4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지 총영사관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와 거소증을 함께 발급받을 수 있다. 
F4 비자를 발급 받을 때는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그래야 서류상으로 완전히 정리돼 외국인으로 간주되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90일 이상 체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 국적 상실-회복 신청 후 6~7개월 소요
거소증은 3년 유효 만기 4개월 전 연장 가능
필요 서류 사전 준비해야 빨리 신청, 발급 
 
 
거소증
거소증은 해외 한인들의 한국내 거주 증명서다. 미국의 영주권으로 보면 된다. 기간은 3년이며 만기 4개월 전부터 갱신 연장이 가능하지만 한국내에서만 할 수 있다. 
거소증을 가졌다면 한국에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사용돼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있다. 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고 한국 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금융거래에서 한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구비 서류는 ▲거소신고(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1장 ▲ 컬러 사진(3.5cm×4.5cm) 1매 ▲시민권 증서이며 수수료는 한국 돈으로 3만원이다. 
 
이때 한국 국적 상실이 표기된 기본 증명서가 필요한데 2008년 이전에 국적 상실신고를 했다면 제적 등복으로 가능하다. 
국적 상실신고가 안된 신청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국적상실 신고증명접수증과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된다. 
또 체류지 입증 서류 즉, 본인 명의 집이면 등기부 등본, 본인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 가족 또는 친척 집에 거주하면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할 때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FBI 범죄경력증명서 원본(한국의 공증 절차와 같은 주정부 발행 인증서인 아포스티유 받아야 함)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60세 이후는 이 서류가 면제된다. 
 
이름 변경 경우
시민권을 취득해 성이 바뀌었거나 여러 사유로 이름이 바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름이 바뀐 경우는 외국 법원 판결문이나 사촌 이내 친족 2인 이상이 서명과 관계를 증명하는 동일인 확인서를 첨부한다. 성이 바뀌었다면 결혼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배우자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국적상실 신고, 비자와 거소증, 국적회복 신청 등은 챙겨야 할 서류가 많고 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다. 따라서 신청 전 필요서류를 완벽히 구비하면 재차 삼차 출입국관리소를 찾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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