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무후무하게 형사법 위반 혐의로 기도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 오후 뉴욕주 맨해튼 형사 지법에서 열린 첫 인정심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34개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맨해튼 검찰청에 자진 출두했고 검찰은 공판에 앞서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그의 지문을 채취했지만 범죄자들에게 하는 사진(머그샷)을 찍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첫 공판에는 사진 5명의 사진 기사를 제외하고는 방송 취재는 금지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뉴욕주 대배심의 기소 결정을 받았다. 기소 이유는 2016년 대통령 캠페인 동안 포르노 스타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막음 용 돈 전달과 관련된 음모 등의 혐의다.
트럼프는 재판 후 다시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날아가 그곳에서 열리는 2024년 대선 캠페인에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케이스 이외에도 2021년 1월6일 의회 점령 사건과 관련된 연관성 여부, 마라라고로 비밀 문서 반출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지아 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는 지의 여부등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인 3일 전용기로 팜비치에서 뉴욕에 도착했고 트럼프 타워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4일 오후 맨해탄 검찰청에 출두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입막음용 돈 지불이 형사법 위반일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잠자리를 같이한 포르노 배우의 입을 막기 위해 입막음 용 돈을 주도록 자주했다는 음모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뉴욕 타임스는 이 입막음 돈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부분의 경우 입막음 용으로 제공하는 돈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입막음용 돈 계약은 비공개 계약으로 오랫동안 많은 회사와 개인이 당황스러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사용돼 왔다.
강간 혐의로 기소됐던 하비 와인스타인도 그가 저지른 성폭행 내용을 숨기기 위해 수년전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 입막음이 정치적 유세 중에 나왔다는데 있다. 만약 입막음 용 돈이 정치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목적이었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
유사한 경우가 있다. 2011년 존 에드워드 연방 상원의원은 대통령 출마 수년전 내연녀를 돕기 위해 지불한 돈이 연방 캠페인 재정 위반이라며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치열한 공방 끝에 기소 중지로 끝났다.
연방법과 주법은 선거와 관련돼 지불된 돈은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 트럼프 와 같이 후보와 관련된 제 3자(마이클 코헨 변호사)에게 돈이 지불됐다면 금액에 제한을 받는다. 코헨 변호사는 13만달러를 트럼프와의 성관계 사실에 관해 입을 다물도록 스토미 대니엘스 에게 선거 수일전 지불했다. 이 금액은 한계 금을 훨씬 초월한 것이다.
트럼프는 코헨이 지불한 돈을 갚아 주면서 비즈니스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트럼프는 다니엘스와의 잠자리를 부인하고 있으며 민주당 정치인인 알비스 브래그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 기록 조작 자체는 뉴욕시에서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중범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 하지만 연방 및 주정부 캠페인 재정관리 법과 연관이 있다면 중범도 가능하다는 것이 브래그의 주장이다.
트럼프의 변호사중 한명인 조 타코피나는 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밀 협정은 민사 케이스”라면서 “개인 돈으로 지불했다. 캠페인 기금은 아니다. 캠페인에서 돈을 지불했다면 캠페인 기금을 사용했을 것이다. 완전 트와일라이트 존 시나리오”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의 기소 실패를 예로 들며 다니엘스의 페이먼트는 캠페인 돈과 관계없음으로 강조했다.
에드워즈는 두명의 거부 캠페인 기부자가 에드워즈의 애를 낳은 내연녀 리엘 헌터 생활비를 개인적으로 지불해 준, 캠페인 기금법 위반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에드워즈 변호사들은 1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받아 냈고 다른 5개 혐의는 배심원 불일치 평결을 유도했다. 결국 검찰을 재판을 포기했다.
한편 문제의 포르노 배우 다니엘스는 캠페인 5년전 트럼프와 잠자리를 같이 했지만 돈을 지불해 주지 않았다며 이 내용을 언론에 팔려고 했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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