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저 신문(KHN), 아이오와 가족 사례로 재조명
메디케이드 지출 금 연간 7,000억 달러
주정부 회수 규정 달라-하와이가 가장 소극적
부자들 재산 빼돌리고 너도나도 메디케이드
일부서 규정 강화하고 부자들 걸러 내야 비판도
극빈자용 건강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메디칼)에 재산 환수 조항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나중에 당황한다고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KHN이 최근 아이오와의 한 가족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 보도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부유한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재산을 빼돌려 극빈자용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면서 더 강력한 회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케이드 비용 환수
2022년 1월 치매를 앓다 숨진 프랜 룰의 가족은 프랜이 죽은지 4주 만에 아이오와 후생서비스국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놀랐다.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로 시작된 편지는 아이오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프랜 룰의 의료비용 22만 6,611.35달러를 지불했으므로 정부는 고인이 소유 또는 공동 소유 재산을 포함한 모든 유산에서 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만약 배우자 또는 장애 자녀가 있다면 회수 절차는 그들이 모두 사망한 후 진행될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제기하라는 내용이 첨부됐다.
룰의 딸 젠 콜란은 처음에는 편지가 가짜로 생각했다가 진짜로 확인되자 당황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극빈자 지원용 의료 프로그램이다. 연방 정부는 모든 주정부에 메디케이드로 지불된 의료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회수금액 연간 7억달러
연방 의회 자문 기구인 ‘메디케이드 및 극빈자녀 지원, 위원회’(MACPAC)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회수된 금액은 1년에 7억 달러 이상이다.
회수 노력은 전적으로 주정부에 달려 있다.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지 어떤 재산에서 회수 할 것인지 등등. 일부주는 거의 회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와이는 2019년 고작 3만1,000달러 만 회수하는데 그쳤다.
아이오와 인구는 하와이의 두배지만 그해 260만 달러를 회수했다.
아이오와는 사설 업체를 고용해 55세 이상 메디케이드 가입자 또는 장기 양로 시설에 입원한 메디케이드 환자가 죽으면 그동안 지불했던 비용의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치료 비용뿐 아니라 일반 보험사에 낸 보험료까지 모두 회수 대상이다.
회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메디케이드의 결점을 이용해 충분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전국적으로 연간 7,000억 달러의 비용이 메디케이드로 지불된다.
가족들이 유산 중 가장 값나가는 재산인 주택을 팔아 메디케이드 비용을 갚는다. 하지만 많은 부자들이 변호사를 끼고 재산을 미리 빼돌리고 정리하면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장기 간병 혜택을 받는다고 비판가들은 지적한다.
남편 죽을 때까지 회수 늦춰
룰 가족들은 1964년 프랜 룰과 남편 헨리가 구입한 832 스퀘어피트의 주택을 팔아야 한다. 집은 아이오와 중부의 인구 8,000명이 거주하는 페리에 위치해 있다. 카운티 정부는 주택 가격을 8만 1,470달러로 평가했다.
남편 헨리 룰(83)은 집을 딸 콜란에게 물려주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의 부인 프랜이 공동 소유주이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회수 프로그램은 헨리가 죽은 후 집의 절반을 가져 갈 수 있다.
죽은 프랜은 루이소체치매(Lewy body dementia)을 앓았다. 양로원에 가지 않고 가족들이 집에서 돌봤다. 2014년 ‘노인을 위한 지역기구’의 담당자가 메디케어와 남편 헨리가 지역 방위군 복무로 획득한 트리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경비를 주정부 ‘노인 웨이버’(Elderly Waiver) 프로그램에서 지불하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딸 콜란은 지금도 가족들이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 신청서류에는 ‘타이틀 19 또는 메디케이드’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청서라고 적혀 있고 양로원이 아니고 집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돕는 ‘노인 웨이버’를 포함한 메디칼 보조 프로그램내의 목록에 포함돼 있음이 명시돼 있다.
콜란은 이 프로그램이 메디케이드의 한 종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부에서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디케이드에서 지불된 돈의 일부는 엄마를 돌보는 도우미 비용으로 콜란에게 지급됐다. 콜란은 이 수입으로 세금 보고까지 했다. 만약 정부에서 회수하는 돈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후회했다.
주정부 회수 프로그램 명시
이에대해 엘리자베스 마트니 아이오와 메디케이드 국장은 최근 수년전부터 신청서에 유산 회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이오와는 2020 회계연도에 60억 달러의 메디케이드 비용을 지불했지만 회수 비용은 3,000만 달러에 그쳤다. 또 회수된 돈의 절반은 연방정부가 가져간다.
마트니 국장은 가족들이 ‘재정의 극심한 부담으로 예외’신청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유산 회수가 집행될 경우 남은 가족들이 식품, 의류, 주거, 의료와 같은 기본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주정부는 회수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오와 유산 회수 프로그램을 맡아 보는 사설 업체 ‘수모 그룹’은 2022 회계연도에 40건의 예외 신청이 승인됐고 15건은 거부됐다고 밝혔다. 그해 재산 회수 건수는 3,893건으로 아이오와 주는 회수 금액의 11%를 수모 그룹에 준다. 이 회사는 아이오와 이외에도 11개 주 회수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하지만 어떤 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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