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상원, 불체자에게도 실직 수당 지급 법안 논의

캘리포니아주가 심각한 예산 적자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주 의회가 불법 체류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 상원 SB 227 ‘모든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 법’(Safety Net for All Workers Act)은 감원된 불법 체류자 근로자들에게 주 재정으로 1 주 300달러씩 최대 20주 동안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LA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있다.

표결에 앞서 샤만 월튼 수퍼바이저는 반대 시위자들에게 “주민의 돈을 가질 수 없으며 또 주민의 세금을 가질 수 없다. 또 시민의 노동을 착취할 수 없는 것 처럼 그들이 벌고 가져야 할 권한과 혜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내 120개 이상의 비영리 복지 권익 단체를 대변하는 ‘모든 협회를 위한 안전망’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이 연간 주 실직자보험 시스템에 납부하는 급여세는 4억8,500만달러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불하는 실직 수당과 행정관리비는 연 3억5,600만달러로 추산됐다.

주 상원세출위원회는 18일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이와 유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예산 문제와 운영 문제등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한 좀더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캘리포니아는 올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주 예산 적자가 예상했던 것 보다 100억 달러가 더 늘어난 320억달러로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폭스 뉴스는 타이틀 42의 해제로 캘리포니아로 유입되는 불체 인구가 급증해 이들이 결국 실직 보험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팬더믹으로 긴급 시행된 타이틀 42가 지난 목요일 해제되면서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대거 몰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한주만도 8만3,000명이 국경을 넘었다.

샌디에고 남쪽 멕시코 도시 티화나에만도 지난주 1만5,000명의 이민자들이 호텔, 셸터, 거리 노숙 등을 하며 타이튼 42가 해제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