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믹으로 유예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9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의 미국 부채 상향 협상안에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올 여름으로 끝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협상안에 따르면 8월30일 이후 유예를 종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바이든의 최대 2만달러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수주 이내에 바이든 탕감안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탕감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약속했던 학자금 탕감 계획이 실행될 때가 상환 유예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며 이번 합의안을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더믹으로 시작된 학자금 상환 유예 종료일을 수차례 연기해 왔지만 이번 부채 상한 협상으로 인해 완전히 배제됐다.
합의안은 교육부장관이 더 이상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언제부터 상환을 재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바이든 입장
백악관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9월부터 상환을 재개하는 행정부의 방침을 이번 합의에서 재확인한 것뿐이여 새로운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을 추진해 왔다”면서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미 현재 학자금 유예 기간을 올 여름까지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연방 교육부는 학자금 상환 재개는 대법원 결정이나 내오거나 6월30일 중 먼저 시작되는 일자로 부터 60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입장
맥카시 의장은 학자금 유예를 막은 것이 이번 협상안의 중요한 공화당의 승리 중 하나라고 밝혔다.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맥카시는 학자금 상환 유예로 정부는 매달 50억 달러의 수입이 줄어들고 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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