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기금이 2033년이면 고갈돼 100%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 지불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의회와 정치권에서 세금을 올리고 만기 은퇴 연령을 높이는 등 미국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논의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닥이 잡히지는 않고 있다.
소셜시큐리티란?
소셜시큐리티국은 소셜시큐리티는 “미국 역사에서 가난을 막는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5년 소셜시큐리티 법에 서명한 근로자를 위한 은퇴 프로그램이다. 대공황 탈출을 위한 뉴딜 정책의 하나로 1937년 처음으로 일시불이 지불됐다.
여기에 1939년 근로자의 생존 배우자 연금의 페이먼트 제도가 추가됐고 1940년부터 정기적으로 매달 수표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1956년 장애인 연금이 시행된다.
소셜연금 수령자
근로자들은 소셜 시큐리티에 세금을 내고 나중에 이를 매달 수입으로 돌려받는 ‘선불 지급제도’다.
미국인 5명당 1명꼴로 연금을 받고 있다. 은퇴자와 배우자 등 부양 가족 4,700만명 이상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장애 근로자와 부양가족 1,000만명,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등 생존가족 600만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
얼마나 받나
연금은 근로자가 평생 가장 많이 번 35년간의 월 수입을 합산해 계산된다. 40년을 일했다고 해도 그중 가장 많이 번 35년치만 계산된다. 수입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나이 60세가 넘으면 임금에 더 이상 물가상승율이 반영되지 않는다.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만기 은퇴 연령(66~67세)에 받는 금액보다 많게는 30%까지 삭감돼 지불된다. 일단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 신청하면 매년 8%씩 불어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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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06.13 / 조회수: 0 내년 소셜연금 2.7% 오를 듯 – 인플레이션 완화 따라… 최종발표는 10월 내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즉, 소셜 연금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의 추세라면 2.7%로 예상된다. 지난해 소셜연금은 물가의 큰 폭 상승으로 8.7%나 올랐다. 하지만 지난 5월 연 인플레이션은 4%로 낮아졌다. 2021년 3월 이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