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주차 위반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자동차를 토잉해 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18년부터 5개 이상 주차 위반 티켓을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시의 경고장을 받았는데도 21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토잉해 간다.
지난 5년간 수천대의 자동차가 토잉됐다. 일부는 이 법이 ‘무자비하며 불법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주로 저소득자들이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토잉을 당하면 벌금도 내야 하지만 차량 보관료도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차주가 이 돈을 내지 못하면 자동차를 경매로 팔린다.
캘리포니아 주 항소심은 지난 7월21일 샌프란시스코의 토잉 법을 3대0으로 헌법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1976년 연방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연방대법원은 1976년 치안관계자들은 자동차가 교통을 방해하거나 공공 안전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되면 토잉 할 수 있다고 판결한바 있다.
주 항소심은 아무런 방해도 주지 않는 자동차를 단지 주차위반 벌금 누적만으로 영장없이 토잉할 수 있게 하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교통국의 정책은 연방 대법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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