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이후 유산 받은 구좌에 적용
배우자, 장애자, 21세 미만 자녀 등은 제외
원 소유주 RMD 받고 있었다면 RMD 받아야
IRS 규정 확정될 때까지 RMD 벌금 면제
몇 년 전만 해도 유산으로 물려받은 IRA의 배당 규정은 매우 간단했다. IRA 구좌에 있는 돈을 평생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고인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 즉, 자녀 등이 부모로부터 IRA를 물려받았다면 바뀐 규정에 적용된다.
2019년 통과된 은퇴 안정법(SECURE ACT 1.0)에 따라 2020년부터 은퇴구좌를 물려받는 베니피셔리(수혜자, 상속자)는 10년 이내에 물려받은 은퇴 구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야 한다. 이를 10년 규정(10 year Rule)이라고 한다.
하지만 IRS는 2022년 초 은퇴안정법에 따라 일부 유산 상속 베니피셔리에게 RMD를 적용하고 10년 내 구좌내 모든 돈을 찾아 쓰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 제안했다.
IRS는 이 제안을 2023년 초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확정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IRS는 법 개정 이후 2021년부터 2023까지 RMD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IRS는 2024년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산 받은 IRA(inherited IRA) 규정
지난 7월 14일 IRS는 유산 받은 IRA(inherited IRA) 인출 규정과 관련된 ‘2022-54 통지’(Notice 2022-54)를 공지했다. 2022년 IRS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RMD를 받아야 하지만 2023년 이를 받지 않았던 베니피셔리에게 페널티를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자.
▶은퇴 안정법(Secure Act) 이전 규정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IRA 또는 직장 은퇴플랜 401(k), 403(b)과 같은 갹출형 은퇴 플랜을 유산으로 받았다면 대부분 베니피셔리의 기대수명에 따라 법에서 정한 만큼 조금씩 돈을 찾아(RMD) 쓸 수 있었다.
베니피셔리는 IRS에 정한 ‘기대수명 테이블’(uniform lifetime table)의 현재 나이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최소한 찾을 수 있었다.
2020년 은퇴 안정법 이전에 이미 유산으로 물려받은 은퇴 구좌는 계속 이 규정이 적용된다.
▶2020년 1월 은퇴 안정법 이후
연방 의회는 2019년 미국인들의 은퇴 후 자금 보존을 위한 ‘은퇴 안정법’(SECURE ACT)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IRA 규정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구좌를 물려 받은 베니피셔리를 2개 그룹으로 분류해 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유자격 지정 베니피셔리’(eligible designated beneficiaries)와 ‘비자격 지정 베니피셔리’(non-eligible designated beneficiaries)로 구분했다.
‘유자격 지정 베니피셔리’는 10년 인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물론이고 장애 또는 만성질환자, IRA 원 소유주와의 나이 차이가 10년 이내 연하인 사람, 원소유자의 21세 이하 자녀가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베니피셔리들은 원 소유주가 2020년1월1일 이후 숨졌을 경우 구좌를 물려 받은 시점부터 10년째 되는 해까지 모든 구좌 잔액을 찾아야 한다. 다만 RMD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2월 : 유산받은 IRA의 RMD 규정 변경 제안
2022년 초 IRS는 은퇴 안정법에 따라 면제됐던 비 자격 베니피셔리의 RMD규정을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다. 10년 이내 모든 구좌 잔액을 찾는 한편 원소유주가 죽은 당시 RMD를 받고 있었다면 유산 받는 사람도 잔액을 찾기 전 9년 동안 매년 RMD를 찾도록 하는 내용이다.
찾는 금액은 비 자격 지정 베니피셔리의 ‘라이프타임 테이블’에 따라 결정된다.
▶IRS 변경 제안 예외
RMD 나이가 되기 전 숨진 사람의 은퇴 구좌를 받은 비 배우자 베니피셔리는 이전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또 2020년 이전에 죽었거나 그의 배우자는 이 변경된 제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로스 IRA 규정
세금을 낸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를 물려 받았다면 RMD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은퇴안정법에 따라 배우자 등 유자격 지정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10년 이내 모든 돈을 찾아야 한다.
▶2022년 10월: 페널티 면제 제안
IRS는 ‘Notice 2022-53’를 통해 2023년 1월 RMD부터 새 제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새법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RMD를 찾지 않은 베니피셔리의 페널티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2023년 7월: 2023년까지 RMD 페널티 면제
아직 IRS 제안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3년 RMD 벌금도 면제된다. 페널티는 찾아야 할 금액의 50% 였지만 2022년 제정된 은퇴안정법 2 버전에 따라 2023년부터 25%로 낮아졌다. IRS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2024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산 받은 IRA 은퇴 구좌 전략세우기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 두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 전 수입으로 적립한 IRA, 401(k), 403(b)는 찾아 쓸 때 일반 소득으로 계산돼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유산을 받은 구좌에서 베니피셔리들이 돈을 찾을 때는 과세 소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전략이 필요하다.
수입이 적은 해에 돈을 더 많이 찾는다거나 유산으로 받은 401(k)를 ‘인헤리티드 로스 IRA’(inherited Roth IRA)로 전환, 대학 재정 보조 신청 또는 메디케어 보험료 사용 등의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다.
이런 은퇴 구좌를 물려받았다면 IRS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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