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9개 주는 부부 공동재산 인정
의료비 부채, 크레딧 카드 등 빚 상황 따라 달라
연방 학자금 대출은 대출자 죽으면 소멸
결혼 전 진 빚도 살아있는 배우자 책임 아냐
Q:얼마 전 남편이 죽었다. 그런데 남편이 크레딧 카드와 의료비 부채가 있는데 내가 그 빚을 모두 갚아야 하나.
A: 상황에 따라 갚을 수 있고 또 갚을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는 주마다 다를 것이다.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는 부인에게도 변재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죽은 남편의 빚을 개인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다. 연방 거래위원회(FTC)와 소비자재정보호국(CFPB)는 숨진 남편이나 가족의 부채를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크레딧카드 부채, 학자금 대출금 등등.
하지만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남편과 함께 공동 서명으로 빌린 빚이라면 갚아야 한다. 대출을 받았거나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을 때 공동 서명했다면 갚아야 한다.
‘부채탕감 자유’의 션 폭스 전문가는 “크레딧 카드 구좌가 조인트로 공동명의라면 서명자 모두 부채를 갚을 책임이 뒤따른다”면서 “내가 쓰지 않고 남편이 썼다고 해도 갚아야 한다”고 전했다.
크레딧 카드를 공동 서명으로 발급받은 것이 아니고 남편이 받은 크레딧 카드인데 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authorized user)라면 갚을 의무가 없다. ‘인가된 사용자’(authorized user)는 크레딧 카드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래 카드 소유자가 살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자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나중에 부인에게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경우를 ‘인가된 사용자’라고 부른다. 이럴 경우 부인은 마치 자신이 원래 발급받은 카드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채에 대한 책임은 부인이 아니라 원래 발급받은 남편의 책임이다.
만약 부인이 인가된 사용자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남편이 책임져야 하고 또 남편의 크레딧에서도 영향을 주게 된다.
참고로 학생인 자녀의 크레딧을 쌓아 주기 위해 또는 멀리 타주 대학으로 떠나는 자녀들을 위해 부모 소유의 카드에 자녀의 이름을 추가로 올려놓는 경우다. 자녀들이 흥청망청 카드를 마구 써도 부모가 갚아야 한다.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인정 주
캘리포니아 등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는 죽은 남편이 진 빚도 살아있는 부인이 책임져야 한다.
다만 부채가 결혼을 한 후에 남편이 진 빚이라야 한다.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애리조나,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등 9개 주다.
알래스카는 이 부부 공동 재산은 선택 조항이다.
남편의 의료비 부채
만약 남편의 의료비 부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 또한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에서는 부인이 갚아야 한다. 남편과 소유한 공동 재산이 남편의 죽음과 동시에 부인에게도 넘어가기 때문에 의료비 부채에 대한 책임을 부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남겨놓은 재산이 없다고 해도 이 부채는 부인이 계속 지게 된다.
하지만 기타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서는 부인의 책임은 없다.
죽은 남편의 재산이 충분하다면 물론 그 재산에서 의료비 부채가 청산될 것이다. 그러나 재산이 없거나 충분치 않다면 의료비 부채를 포함해 다른 빚 역시 대부분 부인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소멸된다.
그런데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거주한다고 해도 부인이 남편의 양로원 입원 등 의료비 부담 서명을 했다면 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양로원 메디케이드를 받다 사망했는데 집이 있다고 해도 부인이 살고 있으면 정부에서 청구하지 못한다.
변재 불가
만약 숨진 남편의 부채가 유산으로 남겨진 재산 가치를 뛰어넘는다면 이를 변재 불가 유산으로 간주한다. 부채를 충분히 갚을 만큼의 충분한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부채는 소멸될 수 있다.
학자금 부채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죽으면 빚은 소멸된다. 자녀를 위해 학부모가 받는 대출인 연방 PLUS론은 부모 또는 학생이 죽으면 역시 소멸된다.
그러나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설 학자금 대출의 경우다. 죽은 남편과 공동으로 사설 학자금 대출에 서명했다면 남편이 죽어도 그 부채는 계속 부인의 책임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샐리매와 같은 일부 사설 대출 회사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죽으면 부채를 탕감해 준다.
남편과 부인이 여러 개의 학자금 부채를 하나로 통합해 놓았다면 남편이 죽어도 빚을 부인이 갚아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각자 받은 학자금 부채를 한곳으로 몰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명보험
생명보험이나 장애인 베니핏, 직장 은퇴연금, 개인 은퇴 구좌 등은 수혜자(베니피셔리)가 지정돼 있다면 가입자가 죽어도 채권자가 돈을 가져 갈 수 없다. 죽은 남편의 부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다.
이혼
이혼을 할 때는 판사가 결혼 후 생긴 재산뿐 아니라 부채 역시 공동 책임으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개인적으로 진 부채는 빚을 진 배우자의 책임으로 국한된다. 그러나 판사가 가족을 위해 진 빚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동 책임으로 결정할 수 있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Comment 0
일자: 2023.10.10 / 조회수: 0 맨해튼비치 보석상 종업원, 떼강도에 총격 – 범인중 한명 체포돼 <경찰 공개 비디오> LA 인근 해변 도시인 맨해튼비치의 한 보석상 종업원이 업소에 난입해 진열대를 부수고 귀금속을 털고 있던 떼강도단에 총격을 가했다. 이 총격에 놀란 범인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갔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6일 오후 12시40분쯤 노... |
일자: 2023.10.10 / 조회수: 0 비정상 단백질 쌓여 뇌 전두와 측두엽 기능 방해 일반 치매와 달리 언어, 행동, 인성 변화 증상 발병 평균 나이 58세로 젊은 나이에 시작 평균 수명 7.8년, 7~13년 이내 사망 발병 환자 절반은 DNA 돌연변이 가족 병력 우리에게 친숙한 유명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는 치매를 앓고... |
일자: 2023.10.10 / 조회수: 0 캘리포니아에서 셀폰도 수리해가며 오래 쓸 수 있게 됐다 셀폰이 깨지고 고장나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가 미네소타와 뉴욕에 이어 미국내 3번째로 ‘수리권리’ 소비자 보호법을 시행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0일 SB 244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19년 처음 의회에 상정됐다가 지난 9월 주의회에서 만장일... |
일자: 2023.10.09 / 조회수: 0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공립학교 콘돔 무상 지급법안 거부, 불체자 현금 지급도 ...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회기 말 무더기 법안을 만들어 주지사에 보낸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9일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 콘돔 배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유는 주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뉴섬은 주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사유서에서 “콘돔 지급이... |
일자: 2023.10.09 / 조회수: 0 캘리포니아 주공원 캠핑장 예약했다 나타나지 않으면 ‘벌금’ 등 개정법 시행 예약 쉽고 저소득층에는 25% 할인 혜택도 인기 있는 캠프 사이트는 추점제 도입 ‘하늘의 별따기’ 처럼 빈자리 찾기가 어렵다는 캘리포니아 주립 공원의 캠프장 예약이 훨씬 수월해 진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8일밤 캘리포니아 주립 공원 캠프사이트 예약을 쉽게 하는 ... |
일자: 2023.10.08 / 조회수: 0 렌트 잘못 주면 돈을 주고 테넌트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테넌트 뒷조사는 물론이고 주거 환경을 잘 유지한 후 세를 내야 한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오클랜드에서 버티다 LA로 이사온 후 집주인에게 10만달러를 줘야 나가겠다고 버티는 한 여성 테넌트의 사례... |
일자: 2023.10.08 / 조회수: 0 캘리포니아, 전주민에 캐나다식 건강보험 제공 위한 준비 작업 착수 - 미국내 처음 캘리포니아가 전 주민들에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와 같이 국가가 운영하는 통합 건강보험 시스템을 준비하게 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7일 그동안 주의회에서 번번이 좌절됐다가 지난 회기에 의회를 통과한 일명 ‘싱글 페이어 시스템’과 같은 ‘유니버설 건강... |
일자: 2023.10.08 / 조회수: 0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독감 시즌 주의 매년 3만명 가량 독감 관련 질환으로 목숨 잃어 임신부, 어린이, 50세 이상, 면역 결핍자 RSV 백신과 동시 접종하면 항체 떨어져 독감 시즌에 들면서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 접종을 적극 권한다. 올해는 독감과 코비드, 그리고 호흡기질환 ... |
일자: 2023.10.06 / 조회수: 0 운동과 알코올 완화 연관성 찾기 힘들어 호흡기 감염 위험 낮추고 경증은 가능한 듯 과음은 면역 체계 약화시켜, 운동으로 예방 충분한 수면 방해하므로 잦은 음주 삼가 “술을 많이 마시는데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술에는 장사가 없다고 한다. 아무리 건... |
일자: 2023.10.04 / 조회수: 146 캘리포니아 등 9개 주는 부부 공동재산 인정 의료비 부채, 크레딧 카드 등 빚 상황 따라 달라 연방 학자금 대출은 대출자 죽으면 소멸 결혼 전 진 빚도 살아있는 배우자 책임 아냐 Q:얼마 전 남편이 죽었다. 그런데 남편이 크레딧 카드와 의료비 부채가 있는데 내가 그 빚을 모두 ... |
일자: 2023.10.04 / 조회수: 0 시카고 경찰서에서 기거하던 이민자들이 거리로 쫓겨나 – 바이든표 난장판 이민정...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국경 보안 정책으로 인해 미국국경을 물밀 듯 들어오는 망명 신청 이민자 문제가 점차 지역 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의 한 경찰서에 기거하던 이민자들이 4일 경찰서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렸다고 현지 폭스 뉴스가 보도 했다. 뉴스에 ... |
일자: 2023.10.04 / 조회수: 0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 5일로 확정 – LA는 이미 6일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sick day)가 5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3일이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4일 갤리포니아 의회가 통과시킨 유급 병가 확대안에 서명했다. 뉴섬은 성명서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코비드에 걸려도 무급으로 병가를 내 자신들 또는 가족들을 돌보고 있... |
일자: 2023.10.03 / 조회수: 0 LA시 존리 한인 시의원 시윤리위원회 제소돼 – “보좌관 시절 과도한 접대 받고 보... LA시의회의 존 리 한인 시의원이 3일 시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그는 2017년 미치 인글랜더 전 시의원과 함께 라스베가스 여행 경비를 포함해 과도한 선물을 받고 이를 보고하지 않아 정부 윤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2020년 인글랜더 전 시의원은 과도한 현금과 선물을 받은데 ... |
일자: 2023.10.03 / 조회수: 0 자동차로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면 두가지를 조심해야 할 것 같다. 하나는 범죄이고 또다른 하나는 빨간불에 우회전이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수퍼바이저 딘 프레스톤은 지난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시내 전역에서 빨간불에 우회전 금지 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자전거와 보행... |
일자: 2023.10.03 / 조회수: 0 연방 하원, 매카시 하원의장 투표로 쫓아내 – 하원 표류할 듯 미국 공화당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장(공화)이 3일 같은 공화당 의원들로 인해 쫓겨났다. 하원의장이 표결로 쫓겨나 의장직이 공석으로 남은 것인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표결에서 216대210로 패했다. 8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 |
일자: 2023.10.02 / 조회수: 0 안전지대 없다? 연방 하원의원, 워싱턴 DC 의사당 인근에서 카재킹 당해 헨리 쿠엘라 연방하원의원(민주, 텍사스)이 워싱턴 DC에서 1일밤 3명의 무장강도에게 카재킹을 당했다고 하원의원사무실이 밝혔다. 쿠엘라 의원의 수석 보좌관 제이콥 호치버그는 성명서를 통해 “쿠엘라 의원이 저녁에 차를 주차하다가 3명의 무장 강도에게 자동차를 빼앗겼... |
일자: 2023.10.02 / 조회수: 0 와인소비량 감소와 기후 변화로 프랑스와 유럽 포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백만 갤런의 와인이 맛도 보기전에 폐기됐다. 프랑스는 최근 올림픽 수영장 100개 분량의 와인을 폐기했다. 정부 추산으로는 2억1,600만달러 어치다. 유럽연합은 2023년 6월 이미 농가에 1... |
일자: 2023.10.02 / 조회수: 0 일광절약시간 즉 섬머타임이 11월5일 오전 2시 해제된다. 오전 2시가 오전 3시로 한시간 늦춰진다. 따라서 한시간 더 잘 수 있지만 해는 더 짧아진다. 미국 거의 대부분 주에서 매년 섬머타임을 지키고 있지만 하와이, 애리조나 일부지역, 아메리칸 사모아, 괌, 노던 마리아나 아... |
일자: 2023.10.01 / 조회수: 0 뉴섬 주지사, 파인스타인 후임에 라폰자 버틀러 지명 – 첫 흑인여성, 첫 LGBTQ상원... 대선을 꿈꾸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는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1일 이틀전 숨진 최장수 연방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90) 후임으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프 보좌관이었던 라폰자 버틀러(44)를 임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자리가 공석이 되... |
일자: 2023.09.29 / 조회수: 0 다이앤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이 29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최고령 상원의원인 그는 30년넘게 상원의원으로 봉사했던 파인스타인은 최근 인지 능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고 지난 8월 집에서 넘어져 가벼운 부상을 병원 입원했었다. 그의 죽음은 29일 파인스타인 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