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유급 병가등 3.5조 예산안 공개
“오리지널도 안경, 보청기, 치과 포함”
“처방 약값 인하 협상권 연방정부에 권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안경과 보청기, 치과를 커버해 주지 않는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즉 주치의 제도인 파트 C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7월 14일 파트 C를 통해서만 제공되던 안경 등 3가지 혜택을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도 포함시키는 예산안을 공개했다. 총 3조5,000달러에 달하는 광대한 예산안에는 유급 가족 병가, 차이드 크레딧 확대, 프리스쿨 무상 지원, 2년제 대학 무료, 저렴한 주택 지원 예산도 함께 포함됐다.
이 예산안에는 일부 불체자의 영주권 부여안도 포함돼 있어 현재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통과할 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메디케어의 혜택 확대에는 적지 않은 중도 의원들이 다소간 호응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본 파트 A(병원)와 파트 B(의사)를 말한다.
여기에 일반 건강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처방전 플랜인 파트 D까지 포함해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골격을 이룬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전통(traditional) 메디케어라고도 부른다. 이 메디케어는 주치의가 필요 없으며 전국 어디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진료비의 20%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비용 문제로 연방정부는 개인 보험회사에 의뢰해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 파트 B)를 모두 커버해주고 또 처방전 파트 D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저렴한 비용의 파트 C, 즉 어드벤티지 플랜을 만들었다. 이 파트 C는 주치의 제도로 거주지내 네트웍 의료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다. LA등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0’이다. 또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은 안경, 보청기, 치과, 침술, 운동 시설 이용 등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 준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주치의 제도인 파트 C에 가입해 다양한 추가 혜택을 즐기고 있다.
처방전 약값 인하 가능
이번 예산안에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처방전 약값 가격 인하를 협상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인 척 슈미츠 상원의원은 “이 플랜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갈 길이 아직은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평균 미국인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이 플랜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척 슈미츠 상원의원이 지난 수년동안 주장해 오던 메디케어 연령 확대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메디케어 자격을 현재 65세에서 60세 이하로 낮추자고 주장해 왔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2019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2/3가 이 방안에 찬성했고 공화당 성향도 절반이 지지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진보적인 바이든 행정부 팀도 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잠시 메디케어 확대안을 보류하고 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처음 6조달러의 예산을 지지했다가 3조5,000달러 조정안에 찬성하면서 “미국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결점들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파트 A와 파트 B로 구성된 ‘오리지널’ 또는 ‘전통’ 메디케어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커버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가장 큰 문제가 롱텀캐어, 즉 장기 간병과 처방전 약 플랜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는 이들을 커버해 주지 않는다. 또 안경과 치과, 보청기 역시 커버되지 않는다. 치아에 문제가 생겨도 신경치료는 물론 평소 치아 관리를 위한 스케일링도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는 커버 받지 못한다. 이런 비용을 모두 자신이 내야 하는데 저축금이 충분 하지 않다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2019년 보고서는 메디케어 수혜자 2/3는 치과 보험이 없으며 절반은 1년에 치과를 한번도 찾은 적이 없다. 또 7명중 1명은 이미 치아를 모두 잃었다. 매우 심각한 통계 자료다.
전망
미국인들 상당수가 메디케어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치과 혜택에 매우 긍정적이다. 최근 ‘유고’(YouGo) 설문에 따르면 3/4이 이 방안을 지지했고 2022년 상원 선거 때 격렬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주의 주민 82%가 찬성했다.
하지만 현재 워싱턴 정가는 반으로 나뉘어 있다. 상원 절반을 장악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확대안은 수천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고 메디케어 기금이 크게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 예산안을 지지하는 민주당은 단순한 다수결 표결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아직 바이든은 상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 맨신(웨스트버지니아)와 같은 중도 의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맨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치과는 매우 중요한 개인 건강의 일부분이지만 모두 정부가 지불해야만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 세부조항은 세워지지 않았고 확대 경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도 모른다.
또 가입자가 이들 서비스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없다. 현재 파트 B에 가입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월148.50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n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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