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탕감 계획이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수포로 돌아간 가운데 연방 교육부를 대출자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학자금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 초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일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준이 애매하다.
교육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 탕감 위원회’를 조직해 그룹별 탕감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수개월동안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치게 된다. 물론 학자금 탕감을 위한 소송도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위원회가 논의할 탕감 그룹 5개를 정리한 내용이다.
▲이자가 누적된 대출자
이자 때문에 갚아야 한 대출금이 크게 늘어난 그룹이다.
예를 들어 5만달러를 빌려 교사 자격을 땄다. 가족 수와 수입에 따라 대출금을 갚는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해 월 100달러의 페이먼트로 재조정됐다.
하지만 6% 이자율을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는 월 250달러씨가 불어나므로 10년 후에는 무려 7만달러를 갚아야 한다.
▲이미 탕감 자격을 가진 대출자
수입에 따른 상환금 재조정 플랜에 따라 20년 또는 25년 갚은 후 나머지는 탕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출자들이다. 하지만 일부 대출자는 자격이 되면서도 등록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환 페이먼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대출자
저임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교사, 경찰, 소셜 워커, 다양한 종류의 비영리 단체 근로자 등이 예이다.
이런 직종에 재직한다면 ‘공공서비스 대출탕감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또 공공 직종이 아니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 이를 갚을 만큼 충분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그룹이다.
▲탕감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못한 대출자
20년 전만해도 수입에 따른 재상환 플랜은 시행되지 않았다. 또 공공서비스 대출탕감 플랜도 생긴지 15년전의 일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지 전 대출을 받고 상환금을 내는 그룹이 타켓이다.
▲거주 지역에 따라 수입이 다른 대출자
조금 애매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상환금 갚기에 어려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애매한 그룹이다. 예를 들어 미국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생활비가 달라진다. 현재의 수입에 따른 재상환금 조정 프로그램은 지역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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