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수 제거법, 정부 펜션 삭감법 공정 논란
교사, 소방관, 경찰 등 공공직 근로자에 적용
의회 개혁 방안 논의하지만 쉽지 않을 듯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 직장(공공직)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열혈 직장인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은 은퇴 후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도 받고 펜션도 모두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일명 ‘횡재수 제거법’(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과 ‘정부 펜션 삭감’(Government Pension Offset, GPO)법에 따라 펜션은 전액 받을 수 있지만 소셜 연금은 다 지급되지 않는다. 이중으로 혜택을 준다면 불공평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요즘 연방의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 목소리가 높아 향후 어떤 개혁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데이브 번스타인(87)은 1970년 2월 미국 우체국에서 시간당 2.35달러를 받으면서 일을 시작했다. 우체국 일을 마치면 다른 직장에서 부업을 하며 돈을 더 벌었다. 우체국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떼지 않는다. 대신 일정기간 근무하면 은퇴할 때 우체국에서 은퇴후 수입을 보장하는 펜션(pension) 제도를 운영한다.
그는 1992년 은퇴를 결정했다. 그의 부인 필리스 번스타인(84)는 “일찍 펜션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데이브는 부업으로 일한 직장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은퇴 후 월 800달러씩 소셜 연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돈은 그것의 절반가량인 415달러였다. 근로 크레딧이 40점 이상이어서 소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말이다.
데이브가 줄어든 소셜 연금을 받는 이유는 우체국에서 주는 펜션과 부업으로 얻는 소셜 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탬파에 사는 이들 부부는 소셜연금이 줄어들면서 예정했던 은퇴 생활이 어려워졌다. 부인 필리스는 82세까지 일을 했고 일정 부분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외식을 줄여 집에서 식사를 하고 바퀴가 빠질 정도로 오래된, 20년 된 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농담조로 말했다. 이들 부부의 수입으로는 꿈꾸던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도 제대로 못 할 지경이다.
필리스는 “남편이 은퇴한 후에도 나는 일을 해야 했다. 여행도 할 수 없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규정 변경안 상정
데이브 씨 부부는 요즘 의회에 소셜시큐리티 규정을 바꾸라며 로비를 벌이고 있다.
데이브 우체국 노조인 ‘미국 우체국 근로자 노조’ 역시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소셜 시큐리티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을 지지하고 있다.
소셜 연금과 공익 근로자 펜션을 동시에 주지 않는 일명 ‘횡재 제거법’(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과 ‘정부 펜션 삭감’(Government Pension Offset, GPO)을 아예 없애라는 법안이다. 이들 두 법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 직장에 다닌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교사와 소방국, 경찰을 포함해 비영리 단체 등 공공근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 개정안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지난 연방하원에서도 300명의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고무돼 최근 하원의원들이 세출위원회에 공청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이 소셜 시큐리티 공정법’는 상원에서도 발의됐다. 현재 49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법을 철회하는 것이 공정을 추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반대했다.
WEP, GPO 규정이란
WEP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떼지 않은 직장에서 은퇴 펜션 또는 장애인 펜션을 받으면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한 기록으로 소셜 연금까지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소셜 연금 지급 계산법이다.
이 WEP에 해당하는 은퇴자들은 평균 소셜 연금의 40~90%까지 삭감된 금액을 받는다.
GPO는 지방정부, 주 정부, 연방정부로부터 은퇴 펜션 또는 장애 펜션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망인의 소셜 연금을 삭감한다.
GPO에 따라 소셜 연금은 정부 펜션의 3분의 2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정부 펜션의 3분의 2가 소셜 연금보다 많다면 소셜 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실제 이 규정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
소방국 국제협회의 에드워드 켈리 회장은 많은 소방대원들이 소방국에서 일하면서 부업으로 택시 운전자, 바텐더, 트럭 운전기사 등을 통해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교사, 경찰, 소방관 등 공공 근로자라는 이유로 그들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셜 세금 내는 일반 근로자에게 불공정
WEP와 GPO 법은 평생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 근로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을 공평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세금을 내지 않은 직장에서 펜션을 누리면서 부업으로 일해 소셜 연금까지 받는다면 불공평한 일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WEP와 GPO 규정을 철회하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사라고 반대했다.
실제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은 돈 많이 번 사람들의 수입을 저소득 근로자들과 나누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 급여 기록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펜션과 함께 소셜연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또 완전히 철회되면 소셜 시큐리티 지급이 늘어나게 돼 가뜩이나 어려워지는 소셜 시큐리티 고갈 사태를 더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완전 철회보다는 분담 형식의 개혁 방안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매우 복잡한 계산방식을 도입해야 하므로 현재 시스템으로는 적용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 양 당정책센터가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은 공공분야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부업으로 세금을 내는 직장을 다녀 크레딧을 쌓았다면 사전에 충분한 연금 계산 방법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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