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들이 길거리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12일 서부 지역 도시들이 노숙자들의 거리 노숙을 막을 수 있는지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리건주 남서부 도시인 그랜츠 패스가 제기한 상고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랜츠 패스는 홈리스들의 거리 노숙 캠프를 철거하는 조례를 시행했다가 인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이 조례안은 공화당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제9 연방항소법원은 샌프란시스코의 노숙 캠프 금지 조례안이 불법이라는 연방 지법의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또 9항소법원은 별도 심의를 통해 오리건 그랜츠 패스시가 홈리스들의 “담요, 베개 또는 카드박스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불법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결정은 9 항소법원 관할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 오리건, 워싱턴주등 9개 서부 주에 적용된다.
제9 항소법원은 2018년에도 아이다호 보이스에 대해 대체 숙소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지나치게 가옥한 형벌”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미국내 홈리스 숫자가 5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거비 인상과 팬더믹, 정신질환 및 중독 치료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그러나 심의를 올 봄에 할지 아니며 가을에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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