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자금 상환프로그램을 앞당겨 2월부터 자격이 되는 일부 학자금 대출자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새 SAVE 상환플랜을 일부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성명서를 통해 “가능한한 빨리 대출자들의 숨통을 터 주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밝혔다.
탕감 대상은 새로 시작되는 SAVE 플랜에 등록한 사람들로 대학 학비로 1만2,000달러 미만의 학자금을 빌렸고 최소 10년 이상 학자금을 상환해 오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얼마나 많은 대출자들이 2월부터 탕감 받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지난해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학자금 대출금을 최고 2만달러까지 탕감해 줄 것이라고 공헌했다. 이와함께 바이든은 새 학자금 재상환 플랜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의 광범위한 학자금 탕감 계획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 상환플랜은 아직까지 아무런 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있어 원안대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재상환 플랜은 10여년전 의회가 제정한 수입에 따른 상환플랜을 수정한 것이다.
이전에 제정된 수입에 따른 상환금 조정 플랜은20년 또는 25년 동안 수입에 따라 학자금 상환 페이먼트를 냈다면 나머지 잔고를 모두 탕감해 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새 플랜은 10년으로 대폭 기간을 줄였다. 또 새 플랜은 월 상환금액도 낮춰준다.
대출금 1만2,000달러까지 탕감해 주고 1만2,000달러 이상의 대출금은 매 1,000달러 늘어날 때마다 상환을 1년 연장한다. 다시 말해 1만3,000달러를 빌렸다면 10년 상환후에는 1만2,000달러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 1,000달러를 1년간 갚도록 하고 남은 금액은 탕감해 준다.
또 상환 최대 기간은 대학 학자금의 경우 20년이며 대학원 학자금은 25년까지 페이먼트를 하면 나머지는 탕감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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