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번 페이먼트 내면 잔액 모두 탕감
연방 보증 가족 FFEL 대출금도 대상
2022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 접수
대학 학자금 부채가 졸업생들의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교육부가 공공 분야 근무자들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공공서비스 분야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을 확대한다고 지난달 8일 발표했다.
원래 PSLF는 연방 정부 디렉트 론대출자에 국한됐었으나 교육부는 이번에 자녀들을 위해 학부모나 가족들이 대출을 받는 일명 F.F.E.L. 대출(Federal Family Education Loans)까지로 확대한다.
이 확대안은 2022년 10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이번 확대 발표로 탕감 혜택을 받으려면 마감 전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PSLF 프로그램은 변죽만 올렸지 실제 탕감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연방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신청자 100명 중 탕감 프로그램의 스케줄에 따라 120개월(10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해 나머지 잔금을 탕감받는 경우는 2명에 불과하다. 이는 복잡한 과정과 까다로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부는 그동안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분야 근로자 학자금 대출금 탕감 프로그램(PSLF)이란
2007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근로자가 120번 페이먼트만 내면 남아 있는 학자금 대출금 잔고를 탕감해준다. 물론 탕감된 잔고는 세금도 면제해준다. 대상은 연방, 주, 지방정부 근로자, 교사, 자선단체 근로자, 비영리 병원 등에서 봉급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 등 수천만 명이 대상이다.
탕감 자격은
이번 한시적 확대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4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풀타임 근무자여야 하고 탕감 대상 학자금 부채도 연방정부 제공 ‘디렉트론’과 수입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상환금을 조정하는 재상환 플랜에만 한정돼 있다. 또 연방 재상환 플랜으로 페이먼트를 조정한 경우 탕감이 가능하고 돈을 빌려준 융자 회사의 페이먼트 기록에 120번 페이먼트를 연체 없이 지불해야 나머지 잔고의 탕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확대 정책에 따라 연방 정부 보증으로 가족이 일반 대출회사로부터 학자금을 빌리는 ‘FFEL’융자도 탕감에 포함된다. 그동안 탕감 프로그램 신청자 중 80%가 FFEL 융자였다. FFEL 융자를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120개월 페이먼트를 거의 다 채울 때쯤 해서야 탕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반발해 왔다. 제대로 대출 회사가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융자받은 FFEL을 다시 연방 디렉트론으로 통합 시켜 탕감 자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낸 FFEL 페이먼트는 120개월 상황 플랜의 크레딧으로 인정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이전 페이먼트도 모두 크레딧으로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2022년 10월까지 어떤 종류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도 모두 해당되며 또 어떤 상환 플랜을 가지고 있어도 모두 가능하다. 또 자격이 되는 직장에 풀타임으로 근무했다면 모든 페이먼트는 탕감 페이먼트로 인정받는다.
어떻게 조정되나
연방 교육부는 FFEL에 냈던 과거 페이먼트 기록을 점검한다. 또 군 복무로 잠정 페이먼트 연기된 경우에도 연체 기록에서 삭제해 준다.
또 풀 페이먼트가 아니라 페이먼트 일부만 냈거나 페이먼트 연장 승인을 받았어도 그동안 페이먼트 크레딧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대출 회사의 잘못된 기록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페니가 부족해서 또는 며칠 늦게 보내도 페이먼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을 냈는데도 페이먼트 기록에 오르지 않을 때도 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점검할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 신청 기간은
이미 학자금 부채를 모두 디렉트 론으로 통합시켰고 최소 자격이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교육부가 자동으로 페이먼트를 검사할 것이다.
이런 경우 연방 학자금 지원부(Federal Student Aid)로부터 수주이내에 이메일로 현재 남은 페이먼트 개월 수를 통보받게 된다.
하지만 탕감 대상이 아닌 FFEL 가족 대출과 같은 탕감 대상이 아닌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이 대출금을 디렉트 론으로 바꾸고 2022년10월 31일 이전까지 PSLF 양식으로 작성해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 탕감 대상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연방 학자금 지원부 공식 웹사이트 studentaid.gov에 접속해 FSA ID를 만들고 로그인해 ‘My Aid’에서 융자에 따른 양식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부채 환불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이미 120개월의 페이먼트 이상을 낸 사람들은 추가로 낸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FFEL 가족 대출을 받은 사람이 페이먼트를 60번 냈다가 디렉트 론으로 통합해 70번 냈다면 돈을 더 낸 10번 페이먼트 모두 돌려 받은 동시에 학자금 모두를 탕감 받을 수 있다.
FFEL 론을 금융회사에서 재융자받았다면
안타깝게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잘못된 정보나 조언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다.
자격이 되지 않은 PLUS 론은
연방 정부로부터 PLUS 론을 받은 학부모들은 원칙적으로 PSLF 탕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탕감 프로그램은 학부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PLUS 론은 유일하게 연방 정부가 보증해 주는 학부모 융자로 일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자금 대출금보다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 근로자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는 학부모들도 PLUS론을 디렉트론으로 통합시킨다면 PLSF 탕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합 전 지불했던 상환 페이먼트는 탕감에 필요한 120개월 페이먼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면 120번 페이먼트 이상을 냈어도 환불받지 못한다.
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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