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학자금 부채 부담 완화 정책을 쏟아 붓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 확대했다. 이번 탕감 프로그램은 최고 2만달러 학자금 탕감 플랜과는 다르다.
연방 교육부는 31일 대학의 허위 광고나 사기 피해자 또는 공공분야 10년 근무자에 대한 학자금 전액 탕감 프로그램을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이를 골자로 한 탕감 패키지를 공고했고 이번에 이를 확정한 것이다. 이번 탕감 프로그램은 공화당 장악 주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잠정 중단된 바이든 행정부의 1만달러 탕감 플랜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미구엘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부채 탕감을 더 빠르고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기념비적 단계”라고 말했다.
공공분야 종사자 학자금 탕감
정부와 교사등 비영리 단체 종사자들은 10년 근무하면 학자금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다. 이를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rogram)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규정이 복잡하기로 유명해 실제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교사, 간호사 및 기타 공공 분야 근로자는 120개월 페이먼트를 내고 나면 나머지 연방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 받는다.
그러나 이번 새 규정은 일명 ‘15일 연체 규정’을 지워버리고 페이먼트를 연체했거나 여러번 분할 페이먼트를 했다고 해도 모두 정기적으로 페이먼트를 한 것으로 계산한다. 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월 페이먼트 이외에 일시불로 최대 1년까지 선불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대출 학생들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탕감 프로그램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예를 들어 암 치료로 페이먼트를 중단했거나 군 복무, 평화봉사단을 활동해 페이먼트를 못했다면 나중에 그 기간중의 월 페이먼트를 내고 탕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다.
또 장애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부채를 면제해 주는 방법도 추가했다.
영구 장애가 됐거나 수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사람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모두 탕감 받는다. 그러나 탕감 받은 많은 사람들이 3년 주시(모니터) 기간 중 필요한 서류 절차를 제출하지 않아 부채 탕감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새 규정은 이런 모니터 기간을 삭제했다.
한편 연방 항소심은 바이든 대통령의 1만달러(펠그랜트 수혜자는 2만달러) 부채 탕감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잠정 중단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하지만 계속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허위광고 사기 피해자 대출금 탕감
교육부는 대학의 허위 광고 또는 대학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대출자 방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영리 대학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지만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정치권의 찬반 논쟁 때문에 신청서만 접수한 채 진행을 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번 새 정책으로 개별 대출자의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됐고 같은 대학에서 사기를 당헸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재학생들 전체에 대해 탕감을 해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주정부 또는 비영리 법률 그룹의 요청을 받으면 ‘그룹’ 탕감도 가능하게 된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이들 ‘그룹’ 탕감은 제외됐고 또 개별 자격 기준도 매우 까다로웠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ITT 텍, 코린시안 칼리지 및 기차 영리 영리학교 분교들에 다녔던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탕감해 준 바 있다.
연방정부는 또 사기 피해 학생들이 대출금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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