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 질문 36개 ‘펠 그랜트’ 수혜자 확대

대학 재정 보조 신청인 FAFSA가 대폭 간소화되고 무상 보조 금인 ‘펠 그랜트’ 지급 대상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코비드 -19’로 뒤숭숭한 요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희소속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연말 연방 의회가 통과시켜 대통령이 서명한 2021 특별 예산안에 FAFSA라고 불리는 ‘연방 학자금 보조 무료 신청’(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서류를 간소화하고 학자금 무상 지원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 혜택 폭을 늘리는 내용의 대학생 학비 지원 방안 등 개혁안이 포함돼 있다. 

이미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쳐 이 개혁안은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계는 무려 100개가 넘는 FAFSA의 질문이 복잡 한 데다가 불필요 한 질문도 많다며 질문 항목의 대폭 삭제를 요구해 왔었다. 지나치게 많은 질문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것이다. 

이번 개혁안은 2021년10월1일 시작되는 2021-2022 학년도 FAFSA 신청부터 부분 적용되며 본격적인 시행은 2023~24 학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FAFSA와 펠 그랜트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연방의회, 대학생 학비 보조 지원 방안 대폭 개선

올 10월 신청부터 적용, 2023~24 학년도부터 본격 시행

연방 디렉트론, 대학 졸업까지 받을 수 있어

‘학생 보조 지수’로 학비 지원 등급 세분화

실업 수당 받는 가정, 펠 그랜트 자격 부여

■ FAFSA 신청서가 짧아진다

FAFSA는 연방 및 주정부, 대학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연방 학자금 융자, 무상 재정 지원, 학내 근로 등등 모두 FAFSA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 상태가 파악된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각 대학 당국은 해당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지를 결정하게 되므로 FAFSA는 학비 보조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신청서다. 그러나 FAFSA에는 무려 108가지 질문 항목이 있다. 이때문에 학생들이나 가족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하기가 쉽지는 않다. 일부는 더 많은 보조를 받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해 작성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는 대폭적인 개선방안으로 질문의 숫자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안을 발의했던 연방 상원의원의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의  라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는 설명서를 통해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질문을 36개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의 수입은 IRS 세금 보고서를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된다. 현재는 가족이 직접 IRS데이터 확인 기능을 이용해 각자 수입 데이터를 확보해야 했다. 

또 학생들에게 더 이상 마약 관련 범법 사실이 있는 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 항목도 사라진다. 이는 마약 범죄가 더 이상 연방 재정 지원 결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 ‘가족 예상 지원금’을 ‘학생 보조 지수’로 명칭 변경

그동안은 ‘가족 예상 지원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EFC)을 적어 넣게 돼 있었다. 가족들이 학생에게 학비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정부는 FAFSA에 기재되는 가족 수입과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얼마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를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계산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가족들이 내도록한다. 정부에서 산출한 금액보다 실제 가족 들이 학비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가족은 자녀들의 학비 지원을 할 수 없어 다른 학생들보다도 더 많은 학비 보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지원 능력이 없을 경우 모두 ‘0’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가난의 정도를 가름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의 EFC를 ‘학생 보조 지수’(Student aid index·SAI)로 바꾸었다. FAFSA를 신청한 후에 가족이 얼마의 돈을 학비로 지불할 수 있는 지를 계산하는 대신에 학생에게 재정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수로 표현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지원자 가족의 재정에 따라 SAI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학교마다 어떤 학생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 층 자녀들이라도 지수에 따라 충분한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은 FAFSA를 작성할 때 양부모 중 어느 부모가 학비를 책임 질 것인가, 또는 이혼 등에 따른 부양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지 등을 정하는 규정이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이런 규정도 2023-2024년 FAFSA 부터는 바뀌게 된다. 

■ 펠 그랜트(Pell Grant) 혜택 확대

이번 개정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펠 그랜트 자격의 확대다. 펠 그랜트는 정부에서 대학생들의 재정 능력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비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은 융자가 아니기 때문에 되 갚을 필요가 없다. 2020-2012 학년도 펠 그랜트 최대 금액은 학생당 6,345달러이지만 2021-2022 학년도에는 6,495달러로 올랐다.

펠 그랜트 자격의 기준이 매우 단순해짐에 따라 학생 스스로가 펠 그랜트 자격이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며 또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펠 그랜트는 학생의 가족 수와 조정후총수입(AGI)을 연방 빈곤선과 비교해 결정된다. 

그동안은 FAFSA 신청 후 가족들의 ‘예상 학비 지불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됐었다. 의회는 이번 개정법으로 5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펠 그랜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법은 2023-2024 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

■ 재정 지원 자격 결정 확대 

‘코비드-19’으로 인해 많은 가족과 학생들이 취업 기회를 잃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학생 재정 보조 혜택을 결정하게 된다. 의회는 학생들의 재정 지원 자격을 결정할 때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의 수입을 고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실직 수당을 받는 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수입이 ‘0’가 되므로 펠 그랜트를 받는 자격이 된다. 

■ 졸업때까지 ‘디렉트 론’ 받는다 

‘연방 디렉트 보조 융자’(Federal direct subsidized loans)은 학비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보 보증 학비 융자금이다. 이 학비 융자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 또는 대학원 재학 과 같은 수학 기간 동안 정부가 이자를 대신 지불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각 학교가 정한 교육 기간의 150% 기간 동안 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이라면 최대 6년 동안 공부하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4년제 대학이라면 최대 6년 이내에 공부를 끝내라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은 이 같은 대학 재학 연수 규정을 아예 없애 버렸다. 따라서 학생들이 완전히 대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 연방 정부가 보증해 주는 디렉트 보조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