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유산으로 받는다면 무한한 행운이겠다. 그러나 SSI를 받고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잠정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SSI(Supplimental Security Incom)는 연방정부에서 극빈자들에게 제공하는 생활 보조금이다. 일해서 낸 세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구호 기금이기 때문에 집을 물려받으면 SSI 자격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사회보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정부가 받아 불려 나간 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 메디케어 등)으로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일을 했어도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거나 아예 세금을 낸 경험이 없는 극빈자들에게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해 제공해주는 구호기금과 메디케이드와 같은 극빈자 혜택이다. 설명한 대로 소셜 베니핏은 근로자가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극빈자 보조금인 SSI는 일반 국민이 낸 일반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런 이유로, 소셜 연금(SSA)을 받는 사람들이 집을 유산으로 받는다면 더할 수 없는 축복이 되겠지만 극빈 구호 기금인 SSI는 혜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SSI 자격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미만의 재산이 1차 기준이다. 재산으로는 현금, 은행 어카운트, 주식, 뮤추얼펀드, 생명보험, 자동차, 동산, 땅이나 집 같은 부동산이 해당한다. 만약 물려받은 주택이 개인이나 부부의 재산 한계를 넘어선다면 더 이상 SSI를 받지 못할 것이다.
다행이도 SSI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택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하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거나 ▲별도의 ‘신탁’(트러스트) 구좌를 개설해 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을 넣어 두는 방법이다.
1주택이라면 예외 조항 적용돼 영향 없어
특수 목적 트러스트 개설해 신탁 보존 가능
장애인 신탁 기금으로 의료비 등 지출
주택 예외 조항
SSI는 자격을 심사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를 ‘주택 예외조항’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SSI를 받는 사람이 물려받은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고, 이 집이 유일한 주택이라면 유산으로 받은 집은 SSI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SSI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집이 지어져 있는 땅을 함께 물려받았다면 자격 심사 때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집 옆에서 있는 땅을 함께 받았다면 그 땅은 재산으로 포함돼 SSI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물려받은 집에 들어가 살지 않고 팔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의 공동 명의자가 그 집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유산으로 받은 주택을 마음대로 팔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집은 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일한 주택과 같이 취급돼 SSI 수혜 자격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수 목적 트러스트(Special Needs Trust)
SSI를 받는 사람이 물려받은 주택을 ‘특수 목적의 트러스트’에 넣어 두면 개인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아 SSI 수혜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보통 이런 트러스트는 은행의 트러스트 담당 부서에서 개설해 준다. 이런 종류의 트러스트는 장애인들을 위한 신탁제도다.
이 트러스트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장애인 스스로가 물려받은 유산을 신탁하는 ‘당사자 특수 목적 트러스트’(first-party special needs trust)와 당사자가 개설할 능력이 없어 ▲부모나 조부모가 장애인 후손을 위해 개설해 유산으로 물려주는 ‘제3자 특수 목적 트러스트’(third-party special needs trust)가 있다.
이런 트러스트는 되돌릴 수 없다. 다시말해 개설자나 수혜자가 신탁에 들어 있는 부동산을 되찾을 수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언젠가 수혜자가 신탁에 들어 있는 부동산을 되찾아 가는 ‘되돌릴 수 있는 트러스트’(revocable trust)에 부동산이 들어가 있다면 이 부동산은 SSI 자격 심사에 영향을 준다.
이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재산은 신탁 관리자가 관리를 맡으며 장애인 SSI 수혜자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주는 데 사용된다. 음식이나 주거지 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의료비용, 유틸리티, 오락, 교육비 등으로 지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적 장애의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특수 목적 트러스트를 만들어 집을 물려주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부모 사후 장애 자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꼭 전문가에게 문의할 것은 권한다.<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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