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리스차나 중고차도 레몬법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다. 이번 호에서는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대해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Q. 리스차도 레몬법 가능한가?
물론이다. 레몬법이란 돈을 주고 구입한 제품이 워런티 기간 안에 발생한 고장으로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교환, 환불, 보상해주도록 하는 ‘소비자권리보호법’이다. 레몬법에 있어 리스차는 구매한 차량과 동일한 자격이 있다. 요즘은 오히려 레몬법 성공 사례 가운데 리스가 더 많다. 딜러에서 거래되는 차량 가운데 리스차량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Q. 그렇다면 중고차는?
일반적으로 중고차에는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간에 차를 거래할 때 제조사가 제공하는 워런티가 ‘이전되지 않기(not transfer)’ 때문이다. 예외는 딜러에서 ‘인증중고차(CPO: Certified Pre-Owned)’를 구입한 때다. CPO는 일반중고차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제조사가 제공하는 워런티가 따라온다. 제조사가 일정 기간 품질을 보증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레몬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Q. 꼭 같은 문제가 반복돼야 하나?
그렇지는 않다. 레몬법에서는 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고장이 반복되면 충분하다. ‘반복된다’는 것은 ‘고장이 반복된다’는 뜻이지, 같은 고장이 되풀이돼아 한다는 뜻은 아니다.
Q. 변호사비는 무료인가?
손님이 내는 변호사비는 없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다. 자동차가 레몬으로 인정받게 되면 자동차 제조회사가 변호사비를 내기 때문이다. 차가 레몬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손님에게 변호사비를 내라고 하지는 않는 변호사 사무실은 없을 것이다(최소한 우리 사무실은 그렇다).
Q. 레몬으로 인정받으면 그동안 냈던 돈은 모두 돌려받나?
‘대부분’ 돌려받지만 ‘전부’는 아니다. 차에 문제가 있어 딜러에 가져가기까지는 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그만큼(mileage offset)’을 제하고 돌려준다. 가령 1만 2,000마일에 처음 딜러에 차를 가져가 수리받았다면 제조사는 1만 2,000마일까지는 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간주한다. 레몬법에서 차의 수명은 12만 마일이다. 따라서, 차의 수명 가운데 10% (120,000 ÷ 12,000 = 10%)만큼 문제없이 차를 사용했다고 보고 차 가격의 10%를 빼고 돌려준다. 차에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딜러로 가져가 수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Q. 기간 및 절차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면 2~3개월 걸리지만, 제조사가 레몬 차량으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질 경우 8개월 이상 걸린다. 대신, 소송으로 가면 보상액이 커지는 장점은 있다.
Q.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제조사에 레몬차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딜러 수리 기록(Service History, Invoice 또는 Repair Order)’만 있으면 된다. 레몬 차량으로 인정받으면 ▲계약서(Purchase/Lease Agreement) ▲등록증 (Current Registration) ▲할부금 납부내역서(payment history) ▲페이오프(Payoff Quote) 등이 필요하다.
Q. 사설 정비소 기록도 도움이 되나?
충분하지는 않지만, 차의 과실을 입증하거나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Q. 사진이나 비디오 기록은?
있으면 유리하다. 수리 기록만 갖고서는 레몬 차량으로 인정하지 않던 제조사가 비디오나 사진을 보내면 레몬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문의: 213-700-3159
<필자 소개>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한국의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등을 홍보했으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통사고/레몬법 변호사/유산상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Jungdy1821@gmail.com
▶문의: 213-7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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