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에서 금주내로 은퇴 안전법 2.0 버전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의 2개 소위원회를 통과 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직장내 은퇴 플랜이 늘어나 더 많은 직장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상원 예상위원회에서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01(k) 자동 등록제
새 직장 은퇴 저축 플랜이다. 직장인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직장 은퇴 플랜에 등록할 수 있다. 현재는 고용주의 선택에 따라 직장 은퇴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종업원이 원치 않는다면 가입을 탈퇴해도 된다.
은퇴안정법 2.0은 고용주는 우선 직원 급여의 3%를 기본 적립으로 의무화하고 최대 10%까지 급여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매년 1%씩 10%까지 올릴 수 있지만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 내용은 2025년부터 실효된다.
고용주의 학자금 페이먼트 허용
학자금 부채가 있다면 은퇴 자금을 모으기 힘들다. 은퇴안정법 2.0은 고용주가 종업원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 페이먼트 만큼 종업원의 은퇴 플랜에 적립해 준다.
2024년부터 시행된다.
최소분배금(RMD) 연령 상향
401(k)나 IRA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으로 적립한 은퇴 저축구좌는 72세부터 반드시 법으로 정한 최소금액을 받기 시작해야 한다. 이를 RMD 라고 부른다. 종전에 70.5세에서 올랐다. 이번 법안에는 이를 2023년부터 73세로 상향하고 10년후에는 75세로 높인다. 은퇴 구좌에 돈을 더 오래 넣어두고 이자를 불려 나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종업원의 비상금 저축 및 사용
일반적으로 59.5세 이전에 401(k)에서 돈을 찾으면 찾은 금액에 대해 세금뿐 아니라고 10% 벌금도 내야 한다.
하지만 은퇴안정법 2.0은 비상금으로 종업원이 연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 없이 찾아 쓸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3년 이내에 찾은 돈을 다시 적립시킨다면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
만약 되갚지 않는다면 3년이 지나야만 다시 비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법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나이든 근로자의 캐치업 적립금 상향
현재 50세가 넘은 직장인은 401(k)에 6,5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따라서 1년에 최고 2만5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이번 안정법에 따르면 60, 61, 62, 63세 직장인은 6,500달러가 아니라 1년에 1만달러 또는 일반 캐치업 적립금의 50%를 더 적립할 수 있다. 이법의 발효는 2025년부터다.
참고로 연수입 14만5,000달러 이상의 소득자는 캐치업 적립금을 ‘로스’ 처럼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캐치업 적립금을 세금전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낸 수입으로 적립해 나중에 찾을 때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다. 이법은 2024년부터 시작된다.
세이버스 크레딧 강화
저소득 근로자가 은퇴 저축 플랜에 적립하면 연방정부는 1년에 최대 2,0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이를 ‘세이버스 크레딧’이라고 부른다.
이번 안정법은 이를 더 강화하고 간소화했다. 결혼부부 연 7만1,000달러 이하의 수입이면 저축금의 최대 50%까지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다만 크레딧은 1,000달러를 넘지 않는다. 이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저축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현재 3년이상 근무했고 연 50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은퇴 플랜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3년을 2년으로 줄인다. 2025년부터 시행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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