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퇴자들이 ‘돈 없어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일을 전혀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냈어도 기준 이하의 소득으로 가난의 범주에서 살고 있는 은퇴자 또는 장애인 들에게 생활보조비를 제공한다. 이를 ‘보충 소득 보장’(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라고 부르며 우리에게는 ‘웰페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SSI는 재산이 한정된65세 이상 가난한 은퇴자 또는 일을 못하는 신체 장애자에게 지급되는 보충 소득이다.
은퇴를 하면 그동안 꾸준히 연방정부에 냈던 소셜 시큐리티 세금에 따라 정부로부터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 등 소셜 베니핏(SSA)을 받는다. 이 SSA는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을 은퇴 후 돌려받는 것이지만 SSI는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어도 SSA 금액이 기준선 이하로 낮을 때 제공되는 일종의 구호 기금으로 보면 된다. 재원은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아니라 일반 세금으로 충당된다. 미국에서는 현재 900여만명이 이에 의지해서 산다.
월 최고 794달러에 주정부 보조(가주 160달러) 추가 지급
거주 주택, 자동차는 재산 목록 포함 안돼
영주권자는 자신 또는 배우자 40크레딧 있어야
수혜 자격
재산이 거의 없는 65세 이상 또는 시각 장애인이나 신체 장애자, 그의 미성년자 자녀들이 대상이다. 또 중병으로 지난 1년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돼 죽음이 임박 했어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2021년 최고 개인 794달러, 부부 1,191달러이지만 생활비가 비싼 주들은 추가로 보조해준다. 추가 보조금은 주별로 모두 다르고 아예 추가 지급을 하지 않는 주들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극빈층 은퇴자들이 이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소득이 있거나 가족이나 친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다면 그만큼 제해져서 지불된다.
캘리포니아는 160달러를 추가해 개인 954.72달러를 지불하며 부부는 407.14달러를 보탠 1,598.14달러를 받는다. 캘리포니아 거주 시각 장애인은 개인 1,011.23달러로 조금 높으며 부부는 1749.19달러, 또 신체 장애자는 65세 극빈층과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그러나 애리조나, 미시시피, 노스 다코타,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 마리아나 아일랜드령은 추가 지불을 해 주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주정부 자체 보충 소득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들도 있다.
▲수입과 재산 정도
수입은 급여, 소셜시큐리티 연금, 펜션 등을 말한다. 또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조달해주는 음식이나 주거지도 수입에 포함된다. 수입 기준은 각 주정부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 빈곤선 100%나 135% 이하의 수입자를 SSI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연방 빈곤선 기준 이하라고 해서 앞에 서술한 금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조금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금액을 공제해서 주기 때문이다.
SSI는 수입원을 근로 소득과 비근로 소득 2가지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로소득이란 급여, 자영업자 순수익, 판권이나 저작권료, 사례비, 장애인을 위한 보호 작업장에서 받은 돈이 이에 속한다. 비근로 소득으로는 일을 하지 않고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소셜 연금, 종업원 상해보험 보상금, 일정 재향군인 보상금 또는 연금 지불금, 실직수당, 연금, 가족의 지원금, 어누이티(연금 보험), 렌트 수입 및 기타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수입이 해당된다.
2021년 기준으로 SSI를 받으려면 비근로 소득이 월 814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 부부는 1,211달러 이하다.
근로 소득의 상당 부분은 SSI 자격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국은 SSI 수혜자들에게 월 1,673달러, 부부 2,467달러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허용한다.
물론 실제 SSI 수령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철수씨가 한달 1,600달러를 번다면 첫 85달러를 공제해주고 1,515달러만 번 것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절반인 757.50달러 뺀 금액으로 SSI를 계산하는데, 이 금액은 연방 SSI 금액 794달러보다 낮으므로 철수씨는 SSI 자격이 된다. 따라서 철수씨는 연방 정부에서 주는 개인 최고 SSI금액 794달러에서 철수씨의 월 수입 757.50달러를 뺀 36.50달러를 매달 SSI로 받는다. 추가로 보조금을 주는 주에 산다면 이 금액에 추가 지원금이 보태져 월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SSI 장애인 수혜자들에게 가능한한 일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장애인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근로 소득을 많이 벌지 못한다. 장애인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월 1,310달러 이상의 수입을 번다면 SSI를 받기 힘들 수 있다고 소셜 시큐리티국은 밝혔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은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돼 근로 소득 2,190달러 이하면 SSI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유재산 정도
부동산, 은행 어카운트, 현금,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한 재산 정도를 측정해 자격을 결정한다. 이런 재산이 개인 2,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는 3,000달러 미만이다. 그러나 살고 있는 주택이나 땅, 액면가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 자동차, 자신 또는 직계 가족을 위한 장례 보험, 액면가 1,500달러 이하의 장례비용 및 배우자 장례 비용(각각)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된다.
SSI를 받으려면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구권자여야 한다. 그런데 영주권자는 미국에 도착한지 5년이 지나야 하며 5년이 지났다고 해도 자신 또는 배우자가 40 근로 크레딧을 가져야 한다. 또 망명 신청자등 기타 조건에 충족된 사람들도 가능하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즉 소셜연금이나 기타 현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먼저 신청해야 한다. 노숙자들도 수혜 대상이며 16명 이하 수용 공공 시설에 거주해도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감옥이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면 SSI를 받지 못한다.
특히 공공 또는 사설 보호시설(양로시설 등)에서 살고 있고 극빈자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가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불한다면 약간의 SSI 혜택을 받는다.
신청
소셜시큐리티국을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 인터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해야 한다.
온라인 www.ssa.gov/applyforbenefits이며 1-800-772-1213로 하면 하면 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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