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떼 좀도독 문제 해결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캘피포니아 상원의원 알 모라투치(66지구)는 이달 초 2014년 통과된 47발의안을 수정하는 새 법안을 발의했다.
주민발의안 47은 좀도둑의 정의를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소매 업소에 침입한 좀도둑은 경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950달러 이하의 단순 절도범을 경범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좀도둑 한계를 950달러에서 400달러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 주민투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소매점을 상대로한 대규모 절도 범죄가 기승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70만달러 상당의 장물이 발견됐고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 남성은 유리를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조직 범죄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피츠버그시 인근의 한 주택을 덮쳐 메이시, 룰라만, 타겟, CVS 등 소매업체에서 훔친 다수의 장물을 발견했다. 시가로 71만5,000 달러다.
한편 연방 하원은 이 같은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장물 판매에 대한 제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 소매연맹의 2021년 소매 안전설문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소매 절도로 940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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