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기간 산업 활성화 법에 자동차 ‘자동 엔진 정지’(vehicle Kill switch) 장착 의무화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생활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원래 음주안전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 법은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 5년후(2026년부터) 모든 차량에 ‘’자동차 자동 엔전 정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운전자가 운전 불능상태에 빠져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면 자동차가 이를 정확하게 인지해 자동차 운행을 중지시키는 ‘안전장치’ 장착 정도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항상 ‘수동 감지 장치’를 켜야 하고 이 장치는 계속 자동차 운행을 측정하다. 또 이 감지 장치는 자동차 운행 시스템에 연결돼 운전 전 또는 운전 도중 장애가 감지되면 엔진을 멈추도록 한다. 특히 ‘오픈 시스템’ 또는 ‘백업 시스템’으로 운영돼 제 3자가 실시간 시스템에 접속해 원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대해 많은 사람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라며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아니라 졸음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운전자가 안전한 곳으로 차를 몰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전에 자동차 스스로 차를 도로 옆으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다.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를 한다면 운전자는 스스로 자동차를 제어하거나 운전할 수 없어 길 한복판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법에 따라 2026년부터는 이런 자동 제어 장치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이법이 시행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위반 카메라와 자동차 면허 감지기와 같이 ‘내니 국가’(Nanny State, 정부가 개인의 생활을 지나치게 보호 통제하는 상태)에 대항하는 심각한 법률 소송의 빌미를 줄 것이라고 이들을 주장했다.
일부 보수 주의자들은 이 법이 개인의 신상을 제어할 수 없는 연방 수정헌법 제 5조와 미루어 낙인 찍을 수 없는 수정헌법 6조 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지아 연방 하원 제7지구 하원의원을 지낸 보수 주의자 밥 바 변호사는 특히 제 3자 모니터 기록을 경찰 등이 보관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난했다.
그는 앞으로 이법의 시행이 어떻게 전개될 지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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