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뀐 캘리포니아 법
낙태자 보호, 급여 공개 의무화
새 모피 의류 제작, 판매 금지
비 폭력 비 성범죄 기록 영구 봉인
캘리포니아는 2023년 새 법을 쏟아내고 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무단 횡단의 합법화부터 낙태 보호까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새 법이 1월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1월부터 또는 올해 안으로 시행되는 새 법을 일부 정리했다.
건강보험
▶성전환자 의료 혜택 보장 :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SB 107은 캘리포니아를 성전환자 건강 보험의 은신처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포함해 모든 성 전환자를 보호한다. 성환자에게 필요한 약물과 정신 상담 등의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내 15개 주는 청소년들에게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의료진이나 의료시설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낙태 : 연방 대법원의 연방 낙태 보호법 위헌 판결 이후 낙태 논쟁이 미국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계속 낙태법을 유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태아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또는 산모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때도 낙태할 수 있다. 남부 지역 주를 중심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는 낙태를 한 주민들의 정보를 낙태 금지주에 제공하지 않는다(AB 2091, AB1242). 또 낙태에 관한 교육과 낙태 시술소를 확대하며(SB1375) 낙태를 한 산모를 처벌하지 않는다(AB 2223).
▶COVID 19 :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직장 내 코비드 감염자 정보를 2024년까지 계속 통보한다(AB 2963). 또 코비드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의사들을 캘리포니아 의사의원회가 처벌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AB 2098).
노동법
▶최저임금 인상 : SB 3 (2016)에 따라 최저 임금을 전년보다 50센트 올린 15.50으로 한다.
▶급여 투명성 유지 : SB 1162법에 의거해 직원 채용 시 신청자에게 급여를 사전에 공지한다. 또 성별과 인종별 급여 자료를 공개한다.
▶유급 가족 병가 : 저소득 주민들에게 가족 유급 병가를 늘린다(SB 951). 급여는 직원의 급여 수준에 따라 잠정적으로 55%에서 60% 또는 70%로 올리고 2025년부터 주 평균 급여 이하의 직원은 급여의 90%를 유급으로 제공한다. 신생아 육아 유급 병가를 6주에서 8주로 늘린다.
공공안전 및 범죄 처벌
▶강간 피해자 보호 :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DNA 데이터를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범죄 수사에 이용할 수 없다(SB 1228).
▶감옥 내 무료 전화 사용 : 캘리포니아 감옥이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에게 무료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SB 1008).
▶법원 내 랩 가사 인용 제한 : 범죄 사건의 증거로 랩이나 힙합 가사와 같은 창작 표현 이용을 제한한다(AB 2799). 랩 가사를 썼다고 해서 범죄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매업체 절도 : 주 검찰청 공식 웹사이트에 절도 물품을 공지하는 섹션을 만든다(AB 1700). 경찰은 조직적으로 소매 절도를 저지른 용의자를 풀어주지 않고 계속 잡아 둘 수 있도록 한다(AB 2294).
▶법원의 이민 신분 미공개 : 공개 형사 재판에서 판사의 승인 없이는 개인의 이민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SB 836).
▶무단 횡단 : 횡단 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벌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AB 2147).
소매업
▶핑크 택스 : 성별에 따라 상품의 가격을 달리 받을 수 없다(AB 1287). 같은 일상 용품이라도 여성 용품이 남성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된다. 면도기, 비누, 드라이 크리닝 등등 매우 다양하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동일한 용품인데도 연간 1,300달러를 더 지불한다.
▶모피 : AB 44(2019)에 따라 새 모피 의류와 악세서리의 제작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중고 모피 제품, 가죽, 인조 모피, 소가죽, 양가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식 포장 : PFAS로 알려진 과불화 화합물(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이 들어간 포장지는 음식을 포장할 수 없고 판매 또는 배포도 할 수 없다. PFAS는 코팅에 사용되는 화합 물질로 자연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수돗물을 오염 시키며 동식물에서도 발견된다. 가정 용품에 많이 사용된다.
올 하반기에 적용되는 법들
▶정신 건강 : SB 1338 또는 ‘CARE Court)로 알려져 있다.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는 노숙자에게 법원에서 정신건강 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6개 카운티에 새로운 전담 법원을 설치한다.
6개 카운티로는 글렌,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스태니스라우스, 투얼러미다. 다른 카운티들은 2024년 말까지 새 전담 법원을 설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지 확대 : AB 2011에 따라 비어 있는 소매업 공간을 주택과 커뮤니티로 전환해 저렴한 주택 공급에 나선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총기 : 주 검찰총장과 지방 검찰,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총기 제작회사를 소송할 수 있다(AB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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