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보 일색 주의회에 경고 메시지
의회 비준 불가능해 분리 가능성 없어
경제적 낙후 지역 주민 불만 폭발 직전
주정부 예산 집행 공정성 의무 제기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가 진보 일색으로 치닫자 캘리포니아의 일부 카운티가 독립 주로의 분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20만명 인구의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지난 선거에서 분리 독립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카운티에 권한을 주는 ‘자문 발의안’을 박빙의 표차로 통과시켰다.
물론 분리 독립을 하려면 캘리포니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분리 가망성도 그의 업지만 정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적지 않은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샌버나디노는 캘리포니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카운티이자 미국에서 가장 면적이 큰 카운티다. 면적은 2만스퀘어 마일로 미국내 소규모 9개 보다도 더 크다.
일부 유권자들은 주민들이 세금은 많이 내고 있으나 오랫동안 민주당 천지의 주의회가 늘어나는 노숙자와 주거비용 급등, 범죄율 증가 등에 대한 해결책은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자문 발의안을 상정한 커트 해그만 수퍼바이저 위원회 의장은 주정부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많은 좌절감”이 주민들 사이에서 팽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예산 공평 분배 안돼
카운티는 주정부 수십억 달러 예산과 연방정부 기금이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지방정부에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따져보게 된다.
하지만 크리스틴 워싱턴 카운티 민주당 위원장은 이번 발의안이 대중의 공감대 보다는 보수 유권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정치적 포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녀는 “발의안을 상정한 것은 투표자들의 시간을 소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는 민주당 유권자가 공화당 유권자를 12포인트나 앞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히려 5포인트나 뒤졌다.
공화당 텃밭이었던 샌버나디노는 경계를 맞대고 있는 샌디에고와 오렌지카운티와 비슷하게 인구 유입으로 인종 분포가 다양해졌고 민주당 성향의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캘리포니아 분리 독립 시도
캘리포니아 주 도서관에 따르면 172년 역사의 캘리포니아는 많게는 6개 주로 나누자는 등의 주 분리안이 무려 220차례나 있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초기에는 거의 20개에 달하는 북가주 카운티들이 모인 ‘제퍼슨 주’ 분리 시도가 있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보수 성향이 강하고 인구가 많지 않은 시골이다.
광산과 농업지역, 과세 불만 등등 다양한 이유로 분리 주장이 펼쳐지기도 했다. 또 남과 북으로 나누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아예 동서로 나누어 해변지역과 내륙 지역의 분리 주장도 나왔다.
이번 발의안을 지지한 펄 레온 시장은 “카운티 밖에서는 우리가 서부 개척시대 처럼 생각될 것”이라면서도 “카운티 면적에도 불구하고 도로, 법원, 교통 등에 지원되는 주정부나 연방 정부 기금은 매우 적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샌버나디노 시의 인구는 22만명으로 LA와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3번째로 큰 메트로폴리탄 지역이다. 하지만 시 외곽으로 나가면 산간 마을, 사막지역 등 매우 조용한 지역이다.
경제 낙후 지역
최근 인플레이션과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카운티의 실업률은 팬더믹 이전인 2019년 이미 9.5%에 달했고 카운티 가정의 12.2%가 빈곤선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다.
한편 일단 발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카운티는 공무원과 일반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성해 샌버나디노와 여타 카운티들에게 지원되는 기금을 분석 비교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경제는 세계에서 5위에서 4위로 도약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많은 인랜드 엔파이어 도시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힘겨운 상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달 팬더믹으로 사라졌던 270만개의 직업 모두를 다시 회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에는 첨단 분야 직종에서 감원이 시작되는 등 250억달러의 예산 적자가 예상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정부는 불체자 메디칼 확대 등 진보 일색의 정책을 고집하며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으로 받고 있다.
후버 연구소에 따르면 2018~2021년 352개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주로 이주했다. 또 인구 3,900만명으로 수십여년 동안 인구 팽창이 계속됐지만 최근 저렴한 주택과 세금이 적은 타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구 감소로 인해 2023년 주 하원 의석이 53석에서 52석으로 줄어든다.
LA, 샌프란시스코와 기타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주택 가격은 이미 100만달러를 넘어섰고 또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십억 달러를 주정부가 쏟아 붓고 있지만 노숙자 문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모든 것으로 인해 ‘기회의 땅’이라는 말은 전설이 되어 버렸고 주정부의 방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만 표출
클레이몬트 맥킨나 칼리지의 잭 피트니 정치학 교수는 “캘리포니아 주민 상당수는 여러가지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개솔린 가격, 생활비 상승, 많은 노동자 계층에는 내 집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주택 가격 폭등 등등에 대한 불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리안 투표는 도자기를 깨는 것과 같다면서 상징적으로 주의를 끌 수는 있지만 얻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해그만 수퍼바이저 의장 역시 주와의 독립을 원하지는 않는다. 다만 새크라멘토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그는 “나는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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