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관련 일부 법이 바뀐다.
성 정체성에 맞는 치료 보장
성 정체성에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오는 성전환 청소년 및 가족들과 이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을 기소할 수 없다. SB 107는 자녀들에게 성 정체성 치료를 받도록 허락하는 부모나 보호자는 법으로 보호받아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시신 퇴비장
사후 시신을 부패시켜 흙으로 만드는 일명 인간 퇴비장, 즉 ‘자연 유기물 분해’를 허용한다. AB 351는 환경 친화적인 장례 일정의 하나인 퇴비장을 허용하는 법이다. 가톨릭 교회는 반대한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은 퇴비장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작한다.
잘못된 의학정보 전파 금지
코비드-19, 백신, 치료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퍼트리는 의사는 캘리포니아 의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AB 2098은 ‘비전문가적 행동’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이다. 의사 명단 공개, 프로베이션, 정직, 또는 의사 면허 취소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로원 규제
AB 1502에 따르면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면허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그동안은 캘리포니아 양로원은 면허 신청 기간 중에도 면허가 거부될 때까지 수년간 양로원을 운영을 할 수 있었다. <김정섭 기자>
Comment 0
일자: 2023.01.02 / 조회수: 0 허가 없이 총기 소지 가능한 주 25개 주로 늘어나 - "스스로 지켜라" 미국에서 총기 소지 논쟁이 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 절반이 이제 더 이상 총기 소지 면허 없이도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앨라배마, 인디애나, 조지아, 오하이오 주가 총기 소지 허가서를 폐지했다. 앨라배마는 1일부터 더 이상 면허 소지... |
일자: 2023.01.02 / 조회수: 0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법 어디까지 - 공공장소 사용 안돼, 28.5그램 소지 좌편향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는 했지만 이로인한 공공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마리화나를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피워도 될까. 캘리포니아는 2024년부터 마리화나 흡연자는 직장 밖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면 고용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도록 ... |
일자: 2023.01.01 / 조회수: 0 올해의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 - 연방은 아직 7.25달러 2023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는 곳이 있다. 바로 최저 임금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저 임금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최저 임금이 15.50달러를 시작으로 한해를 열었다. 연방 최저임금은 아직도 시... |
일자: 2023.01.01 / 조회수: 0 캘리포니아 - 네바다에 '대기의 강' 폭우 폭설 - 곳곳 정전 북가주와 네바다 서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몰아쳐 7인치 이상의 강우량과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국립기상청이 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평양에서 시작된 일명 ‘대기의 강’으로 불리는 폭풍 전선이 서부 주를 강타한데 이어 내륙 위스콘신 지역에 걸친 광범... |
일자: 2023.01.01 / 조회수: 0 국세청(IRS)이 2023년 마일리스 비용 정산 기준을 3센트 올렸다. 이에 따라 IRS의 마일리지 정산 비용은 상용으로 사용될 때 주행거리 마일당 65.50센트로 인상됐다. 2022년 이미 한차례 인상됐었다. IRS는 보통 1년에 한번씩만 마일리지 비용을 발표한다. 하지만 2022년 개스값 ... |
일자: 2022.12.31 / 조회수: 0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불능 상태면 자동 시동 정지 장치 장착 의무화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기간 산업 활성화 법에 자동차 ‘자동 엔진 정지’(vehicle Kill switch) 장착 의무화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생활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원래 음주안전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 법은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 |
일자: 2022.12.31 / 조회수: 0 겨울 코비드 – 19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완화했던 LA 카운티 보건국이 신년 휴가를 끝내고 직장에 복귀하는 근로자와 학생들은 최소 10일 동안 공공장소 실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촉구했다. 10일은 코비드 바이러스가 충분해 발현됐다가 사... |
일자: 2022.12.31 / 조회수: 0 캘리포니아 간이식당 종업원 임금 보호법 잠정 중단 명령 캘리포니아 간이식당 패스트푸드 종업원 급여 보호법이 법원에 의해 잠정 중단됐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1월부터 시행되는 패스트푸드 종업원 급여 보호법을 잠정 중단했다. 이번 중단 판결은 지난 29일 주요 식당 및 비즈니스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 |
일자: 2022.12.30 / 조회수: 0 나머지 비용은 건강 보험 또는 개인 부담 비응급 수술 의료진이 네트워크 소속인지 확인 뉴저지 사고 피해자 70만 달러 의료비 폭탄 차 보험은 의료 네트워크 없어 협상력 한계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해 치료나 수술을 받는다면 우선 자동차 보험에서 1차 지불하고 남은 비용은 ... |
일자: 2022.12.29 / 조회수: 0 캘리포니아가 떼 좀도독 문제 해결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캘피포니아 상원의원 알 모라투치(66지구)는 이달 초 2014년 통과된 47발의안을 수정하는 새 법안을 발의했다. 주민발의안 47은 좀도둑의 정... |
일자: 2022.12.28 / 조회수: 0 미국 입국 중국 여행객 1월5일부터 음성테스트 제출 – 경유자도 포함 중국의 코비드-19 급증과 신종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이 고조되면서 전세계가 방역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28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코비드-19 음성 테스트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홍콩과 마카오도 포함됐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
일자: 2022.12.26 / 조회수: 0 한인 커플, 샌프란시스코 인-앤-아웃 식당서 혐오 범죄 당해 - 범인은 하루만에 잡혀 샌 레이몬 경찰, 가해 남성 하루만에 체포 사건 장면 고스란히 비디오 잡혀 공분 샌프란시스코 동쪽으로 30여마일 떨어진 샌 레이몬에서 크리스마스 이븐인 24일 한인 커플이 한 남성으로부터 인종 차별과 성차별적 욕설과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장면은 한인 애린 김... |
일자: 2022.12.25 / 조회수: 0 텍사스 주지사, 불법 월경자 해리스 자택으로 또 보내 -국경 대책 촉구 국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하면서 텍사스 주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여러대의 버스에 나눠탄 불법 이민자들이 24이 워싱턴 DC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 도로에 도착했다고 다수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역 ABC 방송... |
일자: 2022.12.25 / 조회수: 0 미국 폭설 동반 한파로 46명 사망 – 뉴욕 25일 아침에 43인치 폭설 미국 대륙 곳곳에 폭설과 한파를 몰고온 강력한 겨울폭풍으로 최소 46명이 죽고 수십만 가정에 정전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립 기상청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뉴욕 버팔로에는 25일 아침까지 43인치의 폭설이 내려 도록 곳곳이 막혔고 변전소가 동파되는 재산 피해... |
일자: 2022.12.25 / 조회수: 0 SNS에 이상 한것 지워야 갑자기 지원 대학 늘리기 삼가 2022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이맘때면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3년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입시전쟁이 한창인 12학년 학생들에게는 정시전형 마... |
일자: 2022.12.24 / 조회수: 0 요즘 민주당 장악의 워싱턴 정치권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중 하나가 세금 보고 문제다. 민주당 주도의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6년간 세금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IRS는 대통령 재임 초기 2년동안 세금보고 감사를 시도... |
일자: 2022.12.24 / 조회수: 0 워싱턴주 피어스 카운티서 하룻동안 현대, 기아 모델 20대 도난 <도난 방지 테스크포스의 트위터 사진 캡처> 워싱턴주 피어스 카운티에서 지난 21일 하룻동안 39건의 자동차 도난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도난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이들 도난 차량 중 20건이 현대와 기아 자동차 모델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 자동차 도난 방지 태스크포스는... |
일자: 2022.12.22 / 조회수: 0 허벅지가 두꺼워야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엉덩이과 허벅지가 단단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사망 위험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배에 지방이 많은 사람은 체지방의 양에 관계없이 조기 사망 가능이 더 높... |
일자: 2022.12.21 / 조회수: 0 골프가 운동이냐 아니냐 스웨덴 연구,“걷는 골퍼 5년 더 산다” 18홀 다 돌면 10마일 이상 걷는 효과 걸으면 카트 탈때보다 점수도 더 좋아져 골프가 운동이냐 아니냐를 놓고 언성을 높이곤 한다. 그러면 골프를 하면 진짜 운동이 될까. 조금 오래된 자료이지만 읽으면... |
일자: 2022.12.21 / 조회수: 67 2023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관련 일부 법이 바뀐다. 성 정체성에 맞는 치료 보장 성 정체성에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오는 성전환 청소년 및 가족들과 이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을 기소할 수 없다. SB 107는 자녀들에게 성 정체성 치료를 받도록 허락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