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연장됐던 캘리포니아 세입자 퇴거 잠정 보류법이 30일 자정으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들은 퇴거 소송을 당하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3월 말로 만료된 세입자 퇴거 잠정 보류법을 7월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다만 3월말까지 주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에 등록한 주민이어야 한다.
이기간 중 캘리포니아 주택커뮤니티 개발국은 밀린 신청서를 정리해 미지급 구제 프로그램 등록자 수천명에게 렌트비를 지원해 줬다.
지금까지 40만4,313명의 신청서가 접수됐고 32만9,327건이 처리됐다고 주 렌트 지원 웹사이트가 밝혔다. 지급된 평균 금액은 신청자 당 1만1,667달러로 주 정부는 총 38억 달러를 보조했다.
이에대해 ‘법률 및 빈곤 서부센터’의 시니어 전문 변호사 마델린 하워드는 캘리포니아 가난한 세입자 수천명이 1일부터 집을 잃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하워드는 신청서 접수 웹사이트가 폐쇄된 직후 주택커뮤니티 개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두건의 소송인 중 한명이다.
한 소송은 주정부 렌트 보조프로그램의 관리상 허점은 불필요한 퇴거를 가져오는 피부색과 국적으로 테넌트에게 무분별한 피해와 테넌트의 정당한 법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소장은 주법에 의해 약속된 렌트비 부채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거부 심사와 관련된 과정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워드 변호사는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심각한 문제였다. 공공 기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 때문에 더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더 달라 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잠정 법안은 팬더믹으로 렌트비를 내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2년만에 끝이 났다. 이 법안은 기술적으로 9월말 끝이 난다. 그러나 건물주는 렌트 보조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퇴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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