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연금 늘고 근로자 세수입은 줄고
소셜 택스 한계 수입 25만 달러 방안 등
아직 구체적 논의 없어 전망만 무성
1983년 이후 또 한차례 개혁 조치 필요
소셜 시큐리티 신탁 기금이 2035년이면 고갈돼 의회의 조치가 없다면 80%까지만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은 당초 예상됐던 시점보다 1년은 더 늦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그렇다면 진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파산을 할까.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우선 의회는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다. 따라서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연방 의원들이 선거권의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시니어,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요 은퇴 자금원을 외면할 수 없는 파산까지 갈 정도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회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예상 시나리오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의 한계수입을 현재의 14만 7,000달러(매년 인플레이션으로 조금씩 상승)에서 최대 25만 달러까지 올려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들인다. 또 만기 은퇴 연령을 70세로 고정한다. 현재 1960년 이후 출생자의 은퇴 연령은 67세다. 여기에 소셜시큐리티 세금 비율을 현재의 12.4%에서 더 올린다. 이외에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지만 아직 확실한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의회가 외면하면 2035년 소셜 연금은 기존의 80%로 깎여 지불된다.
보스턴 대학의 은퇴 연구 센터 앨리시아 먼넬 국장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비 부머 은퇴, 장수가 원인
현재 소셜 기금의 부족 원인은 인구 변화로 인해 소셜 기금에 들어오는 세수입과 연금을 지출되는 비용 간의 차이가 좁혀 지기 때문이다.
1964년 여성은 평균 3.2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1974년 이 비율이 1.8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근로자는 예전보다 줄어들고 은퇴자는 늘어나면서 빨간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되면서 수입과 지출의 비율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
요즘 매일 1만 명의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연령인 65세에 들어선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은퇴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끝나는 시기인 2030년까지 계속된다.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약 7,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근로자들은 줄고 부양해야 될 은퇴자는 많아지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졌다. 오랫동안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소셜 기금의 투자 수입 역부족
소셜 시큐리티 기금 자체가 적자 폭을 메우는 데 다소간의 도움을 준다. 투자 수익 때문이다.
지난 1970년대 말에도 기금 고갈의 위험에 노출되자 의회가 1983년 소셜 기금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은퇴 연령 조정 등 소셜 시큐리티 법을 바꾸면서 소셜 기금이 다시 안정세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안정세도 2010년 들어 바뀐다. 연금 지불 비용이 소셜 세금 수입을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정부는 기금을 투자해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을 연금 지불 비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다. 2021년 연방 정부는 세수입과 투자 이자로는 감당할 수 없어 기금의 원금에서 돈을 꺼내 소셜 연금을 지불하게 됐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기금 원금은 2035년이면 모두 고갈된다. 당초 예상보다 1년이 늘었지만 암울한 과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 1980년대 법 개정으로 기금이 65년은 더 버틸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현재 13년 앞으로 다가선 눈앞의 과제가 됐다.
그래도 버틴다
기금이 다 고갈된다고 해서 아예 지불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젊은 근로자 세대들이 열심히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은퇴자들의 연금이 지불될 것이다. 다만 세수입이 줄어들어 지불 연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연금 지불을 줄여야 한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75년 만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상정돼 있다.
장애인 연금 신청 건수 줄어
소셜시큐리티 신탁 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향후 예상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 기금이다. 이 장애인 연금 기금은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셜 연금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신청 기준이 줄어들고 최근에는 팬더믹으로 장애 연금 신청이 어렵자 신청자들이 감소했다. 따라서 지불되는 장애 연금도 그만큼 줄어 들어 기금 고갈을 늦추는 원인이 된 것이다.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 신청자는 지난 35년간 복합 요인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1984년 법을 바꾸어 장애에 대한 정의를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장애 연금 지급 결정에 신청자와 의료기구의 영향력을 더 늘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오히려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2014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2008년대 공항 이후 급속한 경기 팽창과 오바마 캐어로 불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건강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과거보다는 육체노동 직종이 줄어들었고 팬더믹으로 인해 한동안 소셜 시큐리티 지역 사무소가 문을 닫아 신청이 어려웠다는 점을 이유로 분석했다.
특히 2009년부터 장애 판정을 소셜시큐리티국 행정판사가 내리게 되는데 배당 건수도 적어 매우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한 이유. 이로 인해 신청 승인 비율이 2009년 57%에서 2019년 49%로 감소했다. 이후 팬더믹이 시작되면서 소셜 오피스가 문을 닫아 승인 비율이 더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 오피스가 올 4월 다시 문을 열었지만 많은 부분을 전화 인터뷰로 대처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Comment 0
일자: 2022.08.08 / 조회수: 0 식사 후 걸으면 마음도 맑아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식후 2~5분만 걸어도 혈당치를 내려 제2형 당뇨병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학회지 ‘스포츠 의학’에 발표된 한 비교 연구 논문에 따르면 식사 ... |
일자: 2022.08.07 / 조회수: 0 주 정부, 시 정부, 비영리 등 프로그램 다양 1% 다운, 교육받고 무상 또는 탕감 융자 가능 고급 주택 제외되고 특정 지역 한정 단점 3년 주택 없었다면 첫 주택 구입자 자격 크레딧 620점 이상, 부채 대 수입 비율 중요 집을 사고 싶은데 다운페이먼트가 없다. 영원히 집을 구하지... |
일자: 2022.08.04 / 조회수: 0 공연, 축제장 등에서는 긴소매 입어라 - 미국,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포 원숭이 두창 전 세계 비상령 바이러스 접촉으로도 감염 물집 잡히고 발진 생겨 접촉됐다면 바로 백신 접종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리는 ‘몽키 폭스’(Monkeypox)가 미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원래 게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었지만 성접촉을 하지 않은 일반... |
일자: 2022.08.02 / 조회수: 0 현대 자동차 부품 공장 미성년 고용 의혹, 집단 소송으로 확대 되나 <블룸버그 뉴스 캡처> 앨라배마 부품공장에서 불법 미성년자 고용이 의심된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온지 1주만에 미국 현대 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29일 이로 인해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복수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리아 레이스가 ... |
일자: 2022.08.01 / 조회수: 0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도 원숭이 두창 비상 사태 선언 – 감염 우려 확산 원숭이 두창의 확산으로 미국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뉴욕시가 두번째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또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주도 잇달아 비상 사태를 선언에 동참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뉴욕시는 지난 30일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됐다며 ... |
일자: 2022.07.30 / 조회수: 0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기금으로 건설 중이던 애리조나 유마 인근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을 마무리 짓도록 승인했다고 LA 라디오 방송인 KNX가 30일 보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장관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게... |
일자: 2022.07.30 / 조회수: 0 바이든 다시 코비드 양성 반응 – 치료제 '팍스로비드' 재발율 20~40% 될 것 <바이든 관련 백악관 공식 브리핑 자료> 조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아침 다시 코비드-19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비드 바이러스 치료제 ‘팍스로비드’(Paxlovid) 복용후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인 케이스다. 케빈 오코노 대통령 주치의는 ... |
일자: 2022.07.28 / 조회수: 0 결혼이 은퇴 플랜에 미치는 영향 소득 높으면‘로스’IRA 적립 불가능 401(k) 적립금 많으면 IRA 세금 공제 줄어 부부 나이 10년 이상 차이면 RMD 적어 IRA는 개인 은퇴 적립구좌다. 은퇴를 대비해 돈을 모아 두는 것이다.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전... |
일자: 2022.07.27 / 조회수: 0 미국 금리 0.75% 포인트 인상 – 정책 금리 2.25~2.75% <New York Time 캡처> 파웰, 9월 또한차례 대폭 인상 가능성 시사 경기 다소 둔화됐지만 불경기는 아니다 확신 주식시장 큰 폭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가운데 연방준비제도는 27일 이자율을 0.75% 포인트 올렸다. 당초 예상치 1% 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매우... |
일자: 2022.07.26 / 조회수: 0 평균 3~3.5년 생존율에 그쳐 “올해 4만 9,830명 사망할 것” 흡연, 비만, 과음 버리면 피할 수 있어 췌장암은 미국 인구의 3%에 영향을 준다. 또 미국 암 사망자의 7%를 차지한다. 그런데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도 까다롭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암중의 하나로 기록... |
일자: 2022.07.24 / 조회수: 0 승객실 발코니에서 바라본 낙조. 붉은빛을 뿜어내던 태양는 저물지만 환한 하늘빛은 밤 11시가 넘을 때 가지 계속됐다. 4,200명의 승객을 싣고 7박 8일 알래스카 바닷길을 달린 크루즈 선. 첫 기착지 알래스카 스티카에 정박해 있다. 빙하의 고장 알래스카<7박 8일 크루즈 여행기>... |
일자: 2022.07.22 / 조회수: 0 미네널 항산화제 풍부한 건강식품 여름철 갈증 해소와 몸 건강 보충제 다량 섭취 보다는 정기적으로 한 컵 섭취 과하면 소화 안 되고 복부 팽만감 가져와 여름철 가장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가 수박이다. 뒷마당 바비큐부터 야외 모임 등등 수박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으로 등장... |
일자: 2022.07.22 / 조회수: 0 미국내 신규 코비드 - 19 발생의 80%가 전염력이 빠른 BA.5 오미크론 하위 변종으로 나타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아시안계들이 2020년 다른 인종그룹보다 코비드 - 19으로 더 많이 병원이 입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UC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지난 19일 ‘인종 보... |
일자: 2022.07.21 / 조회수: 0 바이든, 코비드 - 19 양성 --- 5일 자가 격리 돌입, 증상은 경미 <조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비드 – 19 테스트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21일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79)이 매우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치의 케빈 오코너의 지시에 따라 항바이러스... |
일자: 2022.07.19 / 조회수: 0 진시황의 불로초가 눈앞에 다가왔다? 과학자들이 요즘 인간의 수명을 200년으로 늘리는 현대판 불로초에 도전하고 있다고 영국의 메트로 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명을 100년 더 추가한다는 것은 마치 공상과학에나 나올 법한 일이지만 과학자들이 요즘 이를 현실화하기 ... |
일자: 2022.07.17 / 조회수: 0 남가주 일대에서 최근 미행 주택 강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역 경찰들이 주민들에게 경계령을 발령했다. 특히 LA 지역 고급 주택가에서 발생되는 사건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미행 주택강도란 범인들이 사전에 범행 대상을 지목하고 집이나 비즈니스로 따라와 강... |
일자: 2022.07.16 / 조회수: 870 은퇴자 연금 늘고 근로자 세수입은 줄고 소셜 택스 한계 수입 25만 달러 방안 등 아직 구체적 논의 없어 전망만 무성 1983년 이후 또 한차례 개혁 조치 필요 소셜 시큐리티 신탁 기금이 2035년이면 고갈돼 의회의 조치가 없다면 80%까지만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
일자: 2022.07.15 / 조회수: 0 수퍼 전파 인도발 오미크론 BA.2.75 미국 상륙 – LA 첫 사례 보고 변이가 매우 심한 인도산 오미크론 BA.2.75가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가운데 LA에서도 첫 감염사례가 보고됐다고 LA 카운티 보건국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이 14일 발표했다. BA.2.75는 이전 오미크론 하위 변종들과 비교해 자체 변이가 매우 심하다. 미네소타 로체스터의 메이요 클... |
일자: 2022.07.14 / 조회수: 0 전문가들“일반 유행병으로 가는 과정일 것” 시간 지나면 면역력 급속 저하, 방역 풀면 안 돼 변이에 변종 많아 반복 감염 위험 8배 높아져 첫 감염 때 바이러스양 적으면 재감염 위험 높아 연방정부가 지난달 12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국인뿐 아니라 모든 방문객... |
일자: 2022.07.12 / 조회수: 0 모기지 이자율 올라 페이먼트 부담 늘어 수입 늘리고 크레딧 점검하고 부채 줄이고 PMI, 재산세, 관리비 등 고려해 결정 요즘 모기지 이자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주택 구입의 열기가 다소 식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내 집 마련의 열망을 가진 구입자들은 줄을 서고 있다. 요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