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당 민주당이 압도하는 캘리포니아 주 하원이 주 4일제 근무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첫번째 시도다.
LA 타임스는 주하원 법안 2932가 직원수 500명 이상 사업체의 주 40시간 근무를 32시간 근무제로 바꾸는 내용이라며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보도했다.
법안은 하루 8시간 주 4일을 기본 근로 시간으로 하고 이상 근무시간은 모두 초과 근무 시간(오버타임)으로 간주해 초과 수당을 지불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하원 크리스티나 가르시아(민주, 벨가든)과 에반 로우(민주, 샌호세)가 공동 발의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마크 타카노(민주, 리버사이드) 하원의원이 ‘공정노동표준법’으로 명명된 유사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했다.
가르시아는 8일 LA 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코비드 – 19 팬더믹 기간동안 많은 종업원들이 직장을 떠난 것에 착안해 법안을 상정했다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생활의 질적 향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연방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4,7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의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뒀다.
가르시아와 다른 법안 지지자들은 4일 근무제가 생산성과 기업의 이익을 더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 반대자들은 4일 근무제가 주 직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며 고용주들에게 견디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법안을 ‘직업 살인자’ 리스트에 올린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고용 비용을 심각하게 상승시키고 고용주를 소송과 따를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AB 2932 법안은?
캘리포니아 500명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주 고용개발국(EDD)는 2,600 기업에 360만명의 종업원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조 가입자 또는 노사 단체 협약을 맺은 종업원은 그러나 이 법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적용되나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510조를 수정한다. 노동법 510조는 주 40시간을 전하고 있지만 이를 32시간으로 바꾼다. 하루 8시간 근무는 계속 유지된다.
법안에 따르면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초과 근무 시간당 정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는다. 현재는 40시간 이상 근무할 때 초과 수당을 받는다.
이법안은 또 의무 노동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고용주가 종업원의 시급을 줄일 수 없도록 한다.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시급이 아니라 정규 샐러리를 받고 일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노사 단체 협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노사 단체 협약은 종종 더 좋은 조건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언제가는 논의를 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잠정 혜택은
아이슬랜드는 2015년과 2019년 사이 2개의 대규모 시험 실시했었다. 전국 노동 인력의 1%가 근무시간을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줄였다. 물론 급여는 변하지 않았다.
생산성과 서비스는 시험적으로 실시된 분야에서 이정과 동일했으며 근로자 복지는 스트레스, 번아웃, 건강, 일과 삶의 균형을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로 현재 아이슬랜드 노동자의 86%는 근무 시간이 줄었고 또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로우 하원의원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줄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간을 줄인 많은 기업들이 고객 만족도도 높게 나왔고 유틸리티 비용도 낮아 졌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그는 밝혔다.
▲단점은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의 애슬리 호프만은 법안에 나온 추가 노동 비용은 주당 종업원당 10% 인상 효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높은 고용 비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면서 “고용 비용은 많은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높은 경비이기 때문에 이익 마진이 매우 박하게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이렇게 많은 고용 비용을 인상하면 비즈니스의 고용 능력과 직업 창출 등의 제한이 다르게 된다”면서 “특히 코비드 – 19으로부터 막 벗어나려는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급 가격 또한 인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 단계는▲
AB 2932 법안은 현재 노동고용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로우 하원의원은 “지금이 이문제를 놓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터놓고 대화를 나눌 시기”라면서 “그 결과에 따라 법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김정섭 기자>
Comment 0
일자: 2022.05.18 / 조회수: 0 가정용 즉석 테스트기 3차분 8개씩 신청 시작 – covidtests.gov로 신청 코비드로 인한 미국내 사망자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연방 정부가 3차 즉석 코비드 테스트기를 무료로 공급한다. 신청은 COVIDtests.gov 웹사이트 하면 되며 이번에는 8개의 테스트기가 신청가정에 배달된다. 이로써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테스트기는 가정당 16개로 늘어났... |
일자: 2022.05.17 / 조회수: 0 1인 최고 255달러까지 식품비 지원 술 담배나 종이 제품 구입은 제외 칼프레시는 총수입 빈곤선 200%까지 60세 이상 시니어는 순수익으로 계산 합법 신분 이상 시민권자가 대상 유학생, 여행객은 제외 푸드 스탬프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푸드 스탬프는 극빈자에게 ... |
일자: 2022.05.16 / 조회수: 0 인도 노부부 “손주를 낫던지 아니면 67만5,000달러 내라” 아들 내외에 소송 인도의 한 은퇴 부부가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1년이내에 손주를 낫던가 아니면 5,000만 루페(67만5,000달러)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산지브 란잔 프라사드(61)는 이번 소송은 부인 사드하나 프라사드와 함께 ... |
일자: 2022.05.15 / 조회수: 0 medicare.gov/care-compare로 비교 가능 다양한 정부 웹사이트 통해 정보 수집 탐문하고 직접 방문해 꼼꼼히 점검 양로 시설 선택은 주택을 고르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가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미국 도시 곳곳에 ... |
일자: 2022.05.13 / 조회수: 0 박테리아로 시밀락 공장 폐쇄, 사재기 분유 파동 --- 저소득 층 피해 우려 미시간 공장 생산 중단 공급 체인 붕괴 수유 권고하지만 쉽지 않아 당분간 지속될 듯 요즘 미국에 아기 분유 파동이 심각하다. 수십년 만에 가장 심각한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보건 시스템에 붕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바이든 행정부를 맹 비난하고 있... |
일자: 2022.05.10 / 조회수: 0 데이빗 김 후보가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캠페인 사무실에서 캠페인 봉사자들과 승리를 다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연방 34지구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데이빗 김 이민 재판 전문 변호사가 캠페인을 알리는 팻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터뷰>한인타운... |
일자: 2022.05.09 / 조회수: 0 < 다양해지는 장례 문화> 화장재 뿌리기 아니라 시신을 바다에 특별한 허가 필요 없이 장례 가능 해안 거리 3.45마일, 수심 600피트 이상 요즘 장례 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한국에서는 화장과 수목장이 유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화장이 크게 늘었다. 20년 후 80%가 화장일 ... |
일자: 2022.05.09 / 조회수: 0 올 가을 미국내 1,000만명 코비드 19 감염 경고… 마스코 쓰고 손씻고 전문가들 “코비드 19 끝나지 않았다” 신규 감염사례 다시 시작 코비드 19 감염 케이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올 가을과 겨울 1,000만 신규 감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번 예측이 정확하다면 미국 인구의 30%가량이 바이러스에... |
일자: 2022.05.05 / 조회수: 0 pexels 앨라배마, 노스캐롤라니아서도 발견 감기 바이러스로 인한 간손상 추정 간염 환자 5억명 매년 150만 숨져 위생 주의하고 술 끊어 간 회복 주력 황달, 피곤함, 짙은 소변, 다리 부종 등 증상 최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전세계 어린이들 사이에서 원인 모를 간염(hepatitis... |
일자: 2022.05.04 / 조회수: 0 3년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일부지역에 전례 없는 절수령을 발령했다. ‘서던 캘리포니아 메트로폴리탄 수도국’(MWD)은 6월1일부터 수도국 산하 일부 지역의 정원이나 나무에 대한 급수를 주 1회로 제한했다. 아델 해게칼릴 MWD수도국장은 “이전에... |
일자: 2022.05.01 / 조회수: 0 잠 잘자고 아침 거르지 않고 스트레스 줄이고 운동 고단백 건강한 지방 섭취 고칼로리 가공 식품 줄이기 당뇨는 만병의 근원이다. 많은 한인들이 당뇨로 고생하고 있지만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는 못한다. 특히 아직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소리 없이 찾아오는 당뇨... |
일자: 2022.04.28 / 조회수: 0 연구 보고서“잠자는데 방해 안돼” 애견 소유주 60% 개를 가족으로 키워 “집에서 사람에게 상전 노릇 하지 않아” 어리거나 늙은 개는 민감해 숙면 방해 요즘 개가 더 이상 개가 아니다. 무슨 얘기 하나 의아할 것이다. 현대인들은 개를 개 집에서 키우는 ... |
일자: 2022.04.25 / 조회수: 0 ‘잔고 가격’으로 구입하면 평균 7,208달러 이득 새차 부족으로 중고차 가격 껑충 3년전 리스 후 반납 가격보다 33% 올라 3월 판매량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올라 요즘 의외의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동차 리스 말이다. 자동차 리스를 했는데 반환할 시기가 됐다... |
일자: 2022.04.24 / 조회수: 0 미국인 호스피스 30.7%는 집에서 가족 고통, 재정 부담 더 큰 게 사실 병원 호스피스 입원 장벽 낮춰야 “집에서 돌봐야”책임감 높지만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양로원보다는 집에서 가족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삶을 마감하려고 한다. 하지만 집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
일자: 2022.04.21 / 조회수: 0 <사진 FDA 웹사이트 캡처> 연방 식품의학청(FDA)는 20일 관절염이나 근육통에 효력이 있다며 판매되는 ‘Artri’ 또는 ‘Ortiga’ 이름의 영양 보충제를 구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 보충제에는 제품 성분 분석표와는 다른 잠정적으로 해로운 일부 성분이... |
일자: 2022.04.19 / 조회수: 0 장례 비용 8,000달러, 서비스 추가하면 1만5,000달러 화장 선호도 높아 20년 후 80% 될 것 형식 갖추면 화장 비용도 7,000달러 육박 40대 미국인 20%는 엄숙한 장례 원해 매장 원한다면 장지 미리 구입 바람직 요즘 매장 보다는 화장을 선택하는 한인들이 많아 졌다.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종교적으로도 화장 금지 ... |
일자: 2022.04.18 / 조회수: 0 코비드 감염자 재확산속, 연방법원 “비행기 등 마스크 강제 안돼” 주요항공사들 마스크 정책 중지 연방정부 항소할지 검토 중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비행기와 기차, 버스 및 기타 공공 운송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훈령을 5월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아 플로리다 연방 법원이 18일 이를 번복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 |
일자: 2022.04.17 / 조회수: 0 캘리포니아는 대당 400달러 개스비 예상 뉴욕은 평균 970달러 재산세 면제 조지아는 1인당 최고 500달러 즉시 지원 물가 너무 올라 지원금 역부족 요즘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다. 개스 값, 특히 캘리포니아 개솔린 가격은 하와이 보다도 더 비싸다. 음식 값은 물론이고 렌트비,... |
일자: 2022.04.16 / 조회수: 0 2018년 세금 환급분 있다면 4월 18일까지 보고해야 표준공제 이하 수입도 세금 보고하면 직장서 뗀 선 세금 돌려받아 1인당 약 800달러 메일로만 신청 가능 3년 지나면 모두 국고 환수 2018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IRS에 잠겨 있는 돈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IRS는 4월 18일까지 2018년 세금 보고를 해... |
일자: 2022.04.15 / 조회수: 0 <2021년 택스 보고 4월 18일 마감> 실직 수당은 수입으로 계산 세금 내야 주 정부 따라 과세하는 주 있어 자녀 양육수당은 크레딧이므로 세금 없어 기타 극빈 보조 지원도 과세 대상 아냐 개인 세금 보고가 4월 18일까지 마감이다. 미국인 대부분이 지난 2년간 팬더믹 관련 현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