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소송 사례 들어 보도
오래 동거 입증되면 결혼 9개월 이하도 자격
일반 부부처럼 60세부터 신청 가능
요즘은 법이 바뀌어 동성애자도 사별 배우자 자격으로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소셜 시큐리티 사별 배우자 연금(survivor’s spouse benefit)은 이성 결혼 배우자에게만 해당됐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지난 11월 그동안 법원에 계류됐던 동성애 부부 연금 수령 제한 소송을 철회하면서 동성애 부부에게도 사별 배우자 연금이 지불되기 시작했다.
뉴욕 타임스는 워싱턴주에 사는 헬렌 손턴과 마저리 브라운 동성애 부부의 케이스를 들어 동성애 부부의 사별 생존 배우자 연금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손턴과 브라운은 1979년 처음 만나 데이트 끝에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올리피아에 공동명의로 대출받아 집도 샀다. 은행 구좌도 열고 가족 모임과 커뮤니티 행사에도 부부로 참석했다. 출생증명서에 둘의 이름이 부모로 올려진 아들도 키웠다. 은퇴 후 아일랜드에서 카약을 즐기며 여생을 보낸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2003년 브라운은 난소 암 진단을 받았고 손턴의 지극 정성 간호를 받았지만 2006년 50세의 나이에 숨졌다.
손턴은 소셜 연금 서바이버즈 베니핏(생존 배우자 연금) 신청 자격이 시작되는 60세인 2015년 부부 공동명의의 집문서와 은행 구좌를 가지고 연금을 신청했다. 손턴은 사별 배우자 연금은 결혼한 부부만 신청할 수 있어 거부될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결혼할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손턴은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 주는 2012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2015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손턴은 사별 생존 배우자 연금은 결혼 부부에만 해당되는 정책을 뒤집는 집단 소송을 수년에 걸쳐 제기했다. 지난 11월 소셜시큐리트국은 ‘손턴 대 소셜 시큐리티국 국장’, ‘엘리 대 사울’ 등 2건의 생존 동성애 파트너 또는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에 맞섰던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심 제소를 취소했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이후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이 부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결혼했다는 증명만 확인되면 생존 배우자 연금을 지불하고 있다. 연금 수령 자격의 이같은 변화는 미국 성인 전체보다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동성 부부 집단을 경제적으로 더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셜 시큐리티국에 따르면 전국 6,500만 명의 소셜 연금 수령자의 거의 600만 명이 생존 배우자 연금(어린이 포함)을 받고 있다.
생존 배우자 연금
생존 배우자 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만약 장애를 갖고 있다면 50부터 가능하다. 숨진 배우자의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만약 자신의 연금보다 높거나 근로 기록이 없을 경우) 아니면 임시로 숨진 배우자 소셜 연금을 신청했다가 자신의 연금을 나중(70까지)에 바꿔 신청할 수 있다.
평균 생존 배우자 연금은 월 1,467달러다.
손턴은 처음에는 식품조합에서, 나중에는 극장 등 항상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했다. 에버그린 주립대학의 교직원이었던 브라운보다 수입이 훨씬 적었다.
손턴은 62세부터 소셜 연금을 신청해야 했고 애완동물 돌보며 원 953달러의 수입으로 빠듯하게 살았다. 캘리포니아 가족 방문을 위한 비행기 표 구입 조차도 힘들었다.
하지만 손턴의 수입은 소셜 시큐리티국으로부터 생존 배우자 베니핏을 받으면서 월 1,849달러로 뛰어올랐다. 또 소셜 시큐리티국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7만2,000달러를 소급해 일시불로 지불했다.
죽은 파트너와 결혼하지 못한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하지만 결혼한 파트너들은 생존 배우자 베니핏을 받는다. 자격은 배우자가 숨지기 전 9개월 이상 결혼 생활이 지속돼야 하지만 그 이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9개월 자격 기준
앤서니 곤잘레스와 파트너 마크 존슨은 뉴멕시코 앨버커키에서 거의 16년간 살았지만 결혼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카운티 정부가 동성애자에게도 결혼 증명서를 발행해 결혼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뉴멕시코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런데 존슨은 AIDS에 직장암까지 걸려 2014년 초 호스피스에서 숨졌다. 간병을 했던 곤잘레스는 비영리 단체 회계 업무를 했지만 감원 후 다른 직업을 찾지 못하고 현재는 엄마의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60세에 생존 배우자 연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유는 결혼 생활이 9개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6개월이라는 것이다.
곤잘레스는 소셜 시큐리티국에 번복 요청을 냈다. 그의 케이스는 2018년 제기된 ‘엘리 대 사울’ 소송에 해당한다. 생존 배우자 연금 수령 자격은 결혼 생활 9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게이 부부는 동성 결혼 금지법으로 인해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면서도 법이 바뀐 후 결혼 생활 9개월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 된 것은 잘못이라는 소송이었다.
결국 소셜 시큐리티국은 규정을 바꿔 현재 66세인 곤잘레스에게 월 1,800달러 생존 배우자 연금을 지불하고 있고 또 그동안 밀린 연금 9만 달러를 일시불로 지불했다. 그는 70세에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인한 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우선 공동 명의의 은행 구좌, 리스, 모기지, 보험 약관 또는 수혜자나 상속자가 파트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유언장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것이다. 또 연애 편지나 사진, 선서문 등도 있다면 도움이 된다.
동거 커플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소셜 시큐리티국 직원이 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은 이런 혜택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인권 단체들은 소셜 시큐리티국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신청자 700명이 거부당했던 엘리 또는 선튼 집단 소송의 참가자들에게 재심을 통보했고 10월까지 100명 이하의 케이스들의 리뷰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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