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2023.12.26 / 조회수: 58 “캘리포니아 공공장소 총기소지 허가자도 총기 소지 금지법은 위헌” 판결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캘리포니아의 공공장소 총기 소지 금지법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려 시행이 중단된다. 연방지법 코맥 카니 판사는 지난 9월26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상원발의안(SB) 2가 연방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은 면허를 받은 총기 소지... |
|
일자: 2023.12.26 / 조회수: 58 “캘리포니아 공공장소 총기소지 허가자도 총기 소지 금지법은 위헌” 판결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캘리포니아의 공공장소 총기 소지 금지법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려 시행이 중단된다. 연방지법 코맥 카니 판사는 지난 9월26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상원발의안(SB) 2가 연방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은 면허를 받은 총기 소지... |